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1. 통화정책은 성장·물가 경로를 전망해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 7월 인상으로 새로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특별한 경기 충격이 없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2. 추가 인상의 시기·속도·폭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향후 데이터에 따라 결정. 일별 통관수출, 신용카드 사용액과 8월 27일 발표될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의 성장·물가 경로가 중요
3. 이번 인상기는 교역조건 개선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명목 GDP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가 동반되는 것이 과거와의 차이. 수출에서 발생한 소득 증가가 점차 내수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
4.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선·방산·에너지 등 비IT 부문 수출도 견조. 일부 업종에만 성장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5. 이번 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헤드라인 물가가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근원물가를 점진적·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형태. 상승 폭보다 지속성이 통화정책의 핵심 고민
6. 물가가 목표를 장기간 웃돌면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을 통한 파급경로가 강화될 가능성. 물가 기대의 안착이 약해지면 긴축 이후에도 물가 둔화가 더디고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가능성
7. 금리 인상은 위험선호를 완화해 금융불균형을 줄이는 효과도 존재. 경제 전반의 성장과 물가 압력이 확대된다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8. 인상 종료 시점은 물가가 정확히 2%에 도달하는 때가 아니라 안정적인 범위에 진입하고 하향 추세가 확인되는 시점
9. 원·달러 환율 하락은 금리 결정에 일부 여유를 주지만 핵심 변수는 아님.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은 근원물가의 지속성과 경제 성장세이며, 1,400원대 환율은 여전히 물가의 상당한 상방 요인
10. 중장기적으로는 수급·기대의 영향이 약해지고 내외금리차와 경상수지 흑자 등 펀더멘털의 영향이 커지면서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국내 달러 유동성이 충분해 연준의 FIMA 레포 기구를 활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상황도 아님
1. 통화정책은 성장·물가 경로를 전망해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 7월 인상으로 새로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특별한 경기 충격이 없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2. 추가 인상의 시기·속도·폭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향후 데이터에 따라 결정. 일별 통관수출, 신용카드 사용액과 8월 27일 발표될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의 성장·물가 경로가 중요
3. 이번 인상기는 교역조건 개선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명목 GDP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가 동반되는 것이 과거와의 차이. 수출에서 발생한 소득 증가가 점차 내수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
4.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선·방산·에너지 등 비IT 부문 수출도 견조. 일부 업종에만 성장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5. 이번 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헤드라인 물가가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근원물가를 점진적·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형태. 상승 폭보다 지속성이 통화정책의 핵심 고민
6. 물가가 목표를 장기간 웃돌면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을 통한 파급경로가 강화될 가능성. 물가 기대의 안착이 약해지면 긴축 이후에도 물가 둔화가 더디고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가능성
7. 금리 인상은 위험선호를 완화해 금융불균형을 줄이는 효과도 존재. 경제 전반의 성장과 물가 압력이 확대된다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8. 인상 종료 시점은 물가가 정확히 2%에 도달하는 때가 아니라 안정적인 범위에 진입하고 하향 추세가 확인되는 시점
9. 원·달러 환율 하락은 금리 결정에 일부 여유를 주지만 핵심 변수는 아님.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은 근원물가의 지속성과 경제 성장세이며, 1,400원대 환율은 여전히 물가의 상당한 상방 요인
10. 중장기적으로는 수급·기대의 영향이 약해지고 내외금리차와 경상수지 흑자 등 펀더멘털의 영향이 커지면서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국내 달러 유동성이 충분해 연준의 FIMA 레포 기구를 활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상황도 아님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강경파, 투표권 없음)
1. 기준금리 인하는 수요를 늘리지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
2.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이나 고용의 붕괴가 아니라 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해왔다는 점(the biggest problem facing our economy right now). 경제 전반은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
3.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대체로 과거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는 만큼, 연준은 물가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을 연간 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는 가계가 매월·매년 물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낮으면서 제로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피할 수 있는 수준
4. 노동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상태(stable without being good). 채용률은 경기침체기만큼 낮지만 해고율 역시 경기호황기처럼 매우 낮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이 기존 인력은 유지하면서도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규채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
5.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과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한 멈추지 않는 미국 소비자(unstoppable US consumer)의 지출이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 핵심 동력. 소비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경제도 양호할 전망
6. 데이터센터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긍정적이지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천억달러 규모 투자가 토지·전력·숙련인력 등 희소자원을 놓고 경쟁하면서 비용을 높이고 있음. AI 기대에 따른 주가상승과 자산효과까지 소비·투자를 앞당기면 단기적으로 경제를 과열시키고(overheat the economy in the short run)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음
7. 최근 2~3년간 생산성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매우 긍정적. AI가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주로 개별 직업을 구성하는 업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기술이 전체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없앤다는 고정 노동량의 오류(lump of labour fallacy)를 경계할 필요
8. 코로나 관련 공급망 충격, 관세,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데이터센터와 AI 구축 수요가 생활비를 높일 수 있음.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계속 웃돌면 근로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후 임금과 가격이 서로를 밀어 올리는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으로 이어질 위험을 중앙은행은 경계해야 함
9. 주택가격 상승은 높은 모기지 금리뿐 아니라 지난 20~40년간 주택이 상품보다 구조적으로 비싸진 결과이며, 연준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를 직접 결정하지 않음. 주거비를 낮추려면 금리조정과 별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10.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며(the stock market is not the economy), AI의 미래 수익에 대한 낙관론이 주가를 높이는 현상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과 다를 수 있음. 연준의 법적 책무에는 주식시장을 만족시키는 일이 포함되지 않음
(강경파, 투표권 없음)
1. 기준금리 인하는 수요를 늘리지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
2.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이나 고용의 붕괴가 아니라 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해왔다는 점(the biggest problem facing our economy right now). 경제 전반은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
3.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대체로 과거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는 만큼, 연준은 물가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을 연간 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는 가계가 매월·매년 물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낮으면서 제로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피할 수 있는 수준
4. 노동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상태(stable without being good). 채용률은 경기침체기만큼 낮지만 해고율 역시 경기호황기처럼 매우 낮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이 기존 인력은 유지하면서도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규채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
5.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과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한 멈추지 않는 미국 소비자(unstoppable US consumer)의 지출이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 핵심 동력. 소비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경제도 양호할 전망
6. 데이터센터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긍정적이지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천억달러 규모 투자가 토지·전력·숙련인력 등 희소자원을 놓고 경쟁하면서 비용을 높이고 있음. AI 기대에 따른 주가상승과 자산효과까지 소비·투자를 앞당기면 단기적으로 경제를 과열시키고(overheat the economy in the short run)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음
7. 최근 2~3년간 생산성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매우 긍정적. AI가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주로 개별 직업을 구성하는 업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기술이 전체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없앤다는 고정 노동량의 오류(lump of labour fallacy)를 경계할 필요
8. 코로나 관련 공급망 충격, 관세,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데이터센터와 AI 구축 수요가 생활비를 높일 수 있음.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계속 웃돌면 근로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후 임금과 가격이 서로를 밀어 올리는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으로 이어질 위험을 중앙은행은 경계해야 함
9. 주택가격 상승은 높은 모기지 금리뿐 아니라 지난 20~40년간 주택이 상품보다 구조적으로 비싸진 결과이며, 연준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를 직접 결정하지 않음. 주거비를 낮추려면 금리조정과 별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10.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며(the stock market is not the economy), AI의 미래 수익에 대한 낙관론이 주가를 높이는 현상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과 다를 수 있음. 연준의 법적 책무에는 주식시장을 만족시키는 일이 포함되지 않음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
(중립, 투표권 없음)
1. 향후 경제여건이 더 긴축적인 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economic conditions in the coming months will require tighter policy),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있음(would be prepared to raise rates in that context)
2. 경제지표가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르면 9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 다만 현시점에서 9월 인상을 확정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향후 물가·고용지표에 따른 조건부 입장
3.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연준의 2% 목표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4. 지역 기업들과 대화할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물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hear about prices in every conversation, in some version). 관할 지역 기업과 가계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압박받는 중
5.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음(challenges making ends meet)
6.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이 생활비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에너지가격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energy prices are really challenging and especially in our region)
7. 뉴잉글랜드는 겨울철 난방유 의존도가 높고 전력생산의 예비연료로도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에 다른 지역보다 크게 노출
8. 7월 비농업 고용 감소에도 월별 고용지표의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의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됨.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은 인정하나 현재로서는 물가의 상방위험이 더 큰 편
(중립, 투표권 없음)
1. 향후 경제여건이 더 긴축적인 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economic conditions in the coming months will require tighter policy),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있음(would be prepared to raise rates in that context)
2. 경제지표가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르면 9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 다만 현시점에서 9월 인상을 확정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향후 물가·고용지표에 따른 조건부 입장
3.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연준의 2% 목표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4. 지역 기업들과 대화할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물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hear about prices in every conversation, in some version). 관할 지역 기업과 가계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압박받는 중
5.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음(challenges making ends meet)
6.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이 생활비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에너지가격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energy prices are really challenging and especially in our region)
7. 뉴잉글랜드는 겨울철 난방유 의존도가 높고 전력생산의 예비연료로도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에 다른 지역보다 크게 노출
8. 7월 비농업 고용 감소에도 월별 고용지표의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의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됨.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은 인정하나 현재로서는 물가의 상방위험이 더 큰 편
- 7월 CPI: +3.4% YoY / +0.1% MoM
- 근원 CPI: +2.5% YoY / +0.2% MoM
- CPI와 근원 CPI의 YoY 상승률 모두 5월 4.2%·2.9% → 6월 3.5%·2.6% → 7월 3.4%·2.5%로 2개월 연속 둔화했으며, 7월 수치는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
- CPI는 6월 -0.4%에서 7월 +0.1%로 반등했지만 에너지 -1.5%, 휘발유 -2.9%가 상승 폭을 제한한 결과. 다만 에너지와 휘발유의 YoY 상승률은 각각 +14.7%, +24.6%로 여전히 높은 수준
- 근원 CPI는 6월 0.0%에서 +0.2%로 반등. 주거비는 +0.1%에 그쳤지만 임대료와 자가주거비가 각각 +0.3%, 의료비 +0.4%, 항공료 +2.2%를 기록해 서비스물가의 잔존 압력 확인
- 근원 CPI: +2.5% YoY / +0.2% MoM
- CPI와 근원 CPI의 YoY 상승률 모두 5월 4.2%·2.9% → 6월 3.5%·2.6% → 7월 3.4%·2.5%로 2개월 연속 둔화했으며, 7월 수치는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
- CPI는 6월 -0.4%에서 7월 +0.1%로 반등했지만 에너지 -1.5%, 휘발유 -2.9%가 상승 폭을 제한한 결과. 다만 에너지와 휘발유의 YoY 상승률은 각각 +14.7%, +24.6%로 여전히 높은 수준
- 근원 CPI는 6월 0.0%에서 +0.2%로 반등. 주거비는 +0.1%에 그쳤지만 임대료와 자가주거비가 각각 +0.3%, 의료비 +0.4%, 항공료 +2.2%를 기록해 서비스물가의 잔존 압력 확인
■ 8·13대책 주요 내용
- 수도권 공급 총량 확대: 기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더해 23만호+α의 추가 공급효과 창출. 다만 2030년까지 실제 추가 착공물량은 12만호+α로 구분
- 공공택지 16만호+α 추가 공급: 최단기 착공모델 4.1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 비주택용지 전환 1.5만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0.4만호.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 1,000호·남양주 도심 2만1,700호·경기 광주역세권 4,500호 등 2.7만호 우선 공개, 나머지 7.3만호+α 연내 발표
-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 지구별 특화모델 적용 시 21~34개월 내 착공 가능.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9만호를 1~2년 앞당겨 착공하고, 이 중 4.1만호는 2031년 이후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조기화
- 도심 공급 1.4~2.4만호+α 확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2만호와 소규모 정비사업 0.4만호 추가 발굴. 1·29 공급부지는 2030년까지 전부 착공하고, 2027년 강서 군부지 등 3,000호, 2029년 태릉CC·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착공 추진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67%→60%로 완화. 소형주택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세대당 3㎡→2㎡로 축소
- 민간·일반주택 5.9만호+α 추가 착공: 앵커리츠 1.0만호, 일반주택 공급 정상화 4.5만호, 주상복합 규제 완화 0.2만호,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0.2만호.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기준을 660㎡→1,000㎡ 미만, 다가구 층수를 3층→4층으로 완화해 동일 면적 공급가구를 최대 33% 확대
- 조기 착공 세제·금융 인센티브: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2028년 50%로 상향. 서울·경기 PF 대출이자는 2027년 착공 시 1.0%p, 2028년 착공 시 0.5%p 지원. 기부채납 부담은 각각 4%p·2%p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은 2027년 착공분 100% 면제·2028년 착공분 50% 감면
- 주거 사다리 확대: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25%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추가 매입하고, 수익공유형은 LTV 70%까지 지원.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한도는 수도권 1인 기준 1.2억원→2.4억원, 보편형 공공임대는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기본 6년·최대 20년 거주 허용
- 주택공급 금융지원 26.3조원→47.8조원+α: PF 보증공급을 2026년 23조원·2027년 33조원·2028년 30조원으로 확대.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α,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1조원→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7.3조원→10조원으로 확충.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90~95%→100%,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2029년으로 2년 유예
- 청년 지원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병행: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씩 2년간 공급하며 만 39세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소득 7,000만원 이하·LTV 최대 80% 적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 및 유자녀 3억원, 보증비율 100% 적용. 반면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90%→80%로 축소하되,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3%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수도권 공급 총량 확대: 기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더해 23만호+α의 추가 공급효과 창출. 다만 2030년까지 실제 추가 착공물량은 12만호+α로 구분
- 공공택지 16만호+α 추가 공급: 최단기 착공모델 4.1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 비주택용지 전환 1.5만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0.4만호.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 1,000호·남양주 도심 2만1,700호·경기 광주역세권 4,500호 등 2.7만호 우선 공개, 나머지 7.3만호+α 연내 발표
-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 지구별 특화모델 적용 시 21~34개월 내 착공 가능.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9만호를 1~2년 앞당겨 착공하고, 이 중 4.1만호는 2031년 이후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조기화
- 도심 공급 1.4~2.4만호+α 확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2만호와 소규모 정비사업 0.4만호 추가 발굴. 1·29 공급부지는 2030년까지 전부 착공하고, 2027년 강서 군부지 등 3,000호, 2029년 태릉CC·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착공 추진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67%→60%로 완화. 소형주택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세대당 3㎡→2㎡로 축소
- 민간·일반주택 5.9만호+α 추가 착공: 앵커리츠 1.0만호, 일반주택 공급 정상화 4.5만호, 주상복합 규제 완화 0.2만호,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0.2만호.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기준을 660㎡→1,000㎡ 미만, 다가구 층수를 3층→4층으로 완화해 동일 면적 공급가구를 최대 33% 확대
- 조기 착공 세제·금융 인센티브: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2028년 50%로 상향. 서울·경기 PF 대출이자는 2027년 착공 시 1.0%p, 2028년 착공 시 0.5%p 지원. 기부채납 부담은 각각 4%p·2%p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은 2027년 착공분 100% 면제·2028년 착공분 50% 감면
- 주거 사다리 확대: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25%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추가 매입하고, 수익공유형은 LTV 70%까지 지원.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한도는 수도권 1인 기준 1.2억원→2.4억원, 보편형 공공임대는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기본 6년·최대 20년 거주 허용
- 주택공급 금융지원 26.3조원→47.8조원+α: PF 보증공급을 2026년 23조원·2027년 33조원·2028년 30조원으로 확대.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α,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1조원→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7.3조원→10조원으로 확충.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90~95%→100%,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2029년으로 2년 유예
- 청년 지원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병행: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씩 2년간 공급하며 만 39세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소득 7,000만원 이하·LTV 최대 80% 적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 및 유자녀 3억원, 보증비율 100% 적용. 반면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90%→80%로 축소하되,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3% 수준으로 상향 조정
■ 8·13대책 재원 조달 방안
- HUG·주금공 PF 보증: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공급. 금융회사 PF 대출에 공공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 건설사 신용보강 효과와 HUG·주금공의 우발채무 확대 가능성
- 캠코 PF정상화펀드: 정부 예산 1.5조원과 민간자금 1.5조원으로 3조원+α 조성. 캠코의 공공자금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해 부실 PF의 손실흡수력을 보강하는 구조
-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은행·보험사 자체 자금으로 공급 규모를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캠코의 후순위 투자와 연계해 선순위 민간자금의 위험을 낮춤. 그러나 은행·보험사의 PF 익스포저 재확대 요인
- 금융업권 자체펀드: 증권·저축은행·여전업권 자체 자금으로 펀드 규모를 7.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증권업계가 약 2.1조원을 추가 부담함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의 자본·유동성 소요 증가
- 주택전용 앵커리츠: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HUG 보증부 회사채 2,000억원을 결합해 총 4,000억원 조성.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4배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로, HUG 보증부 채권 발행과 보증 익스포저 증가 요인
- LH 미분양 매입확약: LH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85~89%에 매입하기로 확약하는 구조로, 전체 매입한도는 미제시. 민간 PF의 분양위험을 낮추는 신용보강 효과가 있으나 미분양 현실화 시 LH의 주택 매입·차입 부담으로 전환
- 지방공사 출자 전환: 지방공사에 대한 지원방식을 보조금에서 자본 출자로 변경. GH는 부채비율 개선을 통해 추가 차입여력 2.8조원 확보 예상. 단기적으로 지방공사 신용도에 긍정적이나 향후 공사채 발행 확대 가능성
- 청년 정책금융: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총 6조원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총 9조원 공급. 주금공의 정책대출·보증과 정부 이차보전을 결합하는 구조. 주금공의 정책금융·보증잔액 증가 요인이나 정부 이차보전 예산은 미제시
- HUG·주금공 PF 보증: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공급. 금융회사 PF 대출에 공공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 건설사 신용보강 효과와 HUG·주금공의 우발채무 확대 가능성
- 캠코 PF정상화펀드: 정부 예산 1.5조원과 민간자금 1.5조원으로 3조원+α 조성. 캠코의 공공자금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해 부실 PF의 손실흡수력을 보강하는 구조
-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은행·보험사 자체 자금으로 공급 규모를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캠코의 후순위 투자와 연계해 선순위 민간자금의 위험을 낮춤. 그러나 은행·보험사의 PF 익스포저 재확대 요인
- 금융업권 자체펀드: 증권·저축은행·여전업권 자체 자금으로 펀드 규모를 7.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증권업계가 약 2.1조원을 추가 부담함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의 자본·유동성 소요 증가
- 주택전용 앵커리츠: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HUG 보증부 회사채 2,000억원을 결합해 총 4,000억원 조성.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4배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로, HUG 보증부 채권 발행과 보증 익스포저 증가 요인
- LH 미분양 매입확약: LH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85~89%에 매입하기로 확약하는 구조로, 전체 매입한도는 미제시. 민간 PF의 분양위험을 낮추는 신용보강 효과가 있으나 미분양 현실화 시 LH의 주택 매입·차입 부담으로 전환
- 지방공사 출자 전환: 지방공사에 대한 지원방식을 보조금에서 자본 출자로 변경. GH는 부채비율 개선을 통해 추가 차입여력 2.8조원 확보 예상. 단기적으로 지방공사 신용도에 긍정적이나 향후 공사채 발행 확대 가능성
- 청년 정책금융: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총 6조원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총 9조원 공급. 주금공의 정책대출·보증과 정부 이차보전을 결합하는 구조. 주금공의 정책금융·보증잔액 증가 요인이나 정부 이차보전 예산은 미제시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투표권 없음)
1. 연준이 물가를 2%로 복귀시킬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복귀시킬지가 쟁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물가가 목표를 향해 하락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open question is how it gets there)이며 향후 정책경로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
2. 물가가 별도의 인상 없이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관세·중동 분쟁·AI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발생한 물가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AI 생산성 향상·완만한 보상비용·안정적인 시장 기반 기대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지지 요인
3. 현재 통화정책은 물가를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restrictive enough). 다만 이는 본인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추가 인상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논거 중 하나
4. 반대로 현재의 높은 물가가 경제에 더 깊이 고착됐을 가능성도 존재. 공급망 차질과 AI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기업·소비자의 물가기대가 상향 이동하면 물가를 목표까지 낮추기 위해 연준의 추가 대응이 필요
5.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평균 2.5%로 장기 추세 추정치를 상회. 최근 1년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는 70년 넘는 조사 역사상 가장 낮은 월별 수치 세 차례를 기록했지만 수요와 경제활동은 견조
6. 소비가 GDP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고용 유지와 자산가격 상승이 지출을 지탱. 7월 실업률은 4.1%로 58개월 연속 4.5% 이하를 기록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50여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취약계층은 저재정적 여유가 축소된 상태
7. 2026년 상반기 외귝인 고정투자는 연율기준 9.5%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인 5.8%를 크게 상회. 한 주 동안 발표된 AI 투자계획만 7,000억달러에 근접했으며 금리·건설비·불확실성에도 투자수요가 약해지지 않고 있음
8.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은행 대출 파이프라인·M&A·리스·공장·방위산업에서도 투자 모멘텀이 확산. 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준(high uncertainty is the new baseline)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2분기 기업이익은 30% 이상, Alphabet과 Amazon을 포함하면 50% 이상 증가
9. 최근 생산성 향상의 대부분은 아직 AI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한 자동화·인력운영 방식 개편·효율화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노동시장은 채용률이 2013년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감원 기업도 6% 미만인 채용과 해고가 모두 적은 환경(low-hire, low-fire environment)이며, 2024~2026년 순이민 감소폭 240만명과 고령화가 노동수요 둔화에 상응하는 노동공급 둔화를 유발
Beth Hammack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강경파, 투표권 있음)
1.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연준이 지금 행동해야 하며(we need to act now) 본인은 금리를 즉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현 수준의 금리에서 예상되는 완만한 하락경로보다 빠르게 물가를 2% 목표로 복귀시켜야 함
2. 기업들이 자금조달·차입·투자 확대에 적극적이며 성장기회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통화정책의 제약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판단. 과도한 성장과 투자가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에서 일정 수준의 제약(some amount of restraint)이 필요
3. 최근 2개월간 물가지표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추세적인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불충분. 이러한 개선이 지속되거나 물가를 2%까지 낮출 만큼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I don’t have confidence)
4. 물가가 5년 넘게 2% 목표를 상회한 만큼 단순히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 현 금리를 유지한 채 목표 복귀에 다시 3~4년이 걸리는 장기적 하락경로(longer-term glide path)는 수용하기 어려움
5. 신시내티의 한 소매업체는 다음 비용압력이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 비용 불확실성이 기업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례
6. 높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아들의 원정 축구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한 아버지와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도 식품은행을 이용하는 가계도 있음. 지속적인 고물가가 이미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생활 선택을 제약하는 상황
(중립, 투표권 없음)
1. 연준이 물가를 2%로 복귀시킬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복귀시킬지가 쟁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물가가 목표를 향해 하락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open question is how it gets there)이며 향후 정책경로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
2. 물가가 별도의 인상 없이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관세·중동 분쟁·AI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발생한 물가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AI 생산성 향상·완만한 보상비용·안정적인 시장 기반 기대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지지 요인
3. 현재 통화정책은 물가를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restrictive enough). 다만 이는 본인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추가 인상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논거 중 하나
4. 반대로 현재의 높은 물가가 경제에 더 깊이 고착됐을 가능성도 존재. 공급망 차질과 AI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기업·소비자의 물가기대가 상향 이동하면 물가를 목표까지 낮추기 위해 연준의 추가 대응이 필요
5.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평균 2.5%로 장기 추세 추정치를 상회. 최근 1년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는 70년 넘는 조사 역사상 가장 낮은 월별 수치 세 차례를 기록했지만 수요와 경제활동은 견조
6. 소비가 GDP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고용 유지와 자산가격 상승이 지출을 지탱. 7월 실업률은 4.1%로 58개월 연속 4.5% 이하를 기록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50여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취약계층은 저재정적 여유가 축소된 상태
7. 2026년 상반기 외귝인 고정투자는 연율기준 9.5%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인 5.8%를 크게 상회. 한 주 동안 발표된 AI 투자계획만 7,000억달러에 근접했으며 금리·건설비·불확실성에도 투자수요가 약해지지 않고 있음
8.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은행 대출 파이프라인·M&A·리스·공장·방위산업에서도 투자 모멘텀이 확산. 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준(high uncertainty is the new baseline)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2분기 기업이익은 30% 이상, Alphabet과 Amazon을 포함하면 50% 이상 증가
9. 최근 생산성 향상의 대부분은 아직 AI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한 자동화·인력운영 방식 개편·효율화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노동시장은 채용률이 2013년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감원 기업도 6% 미만인 채용과 해고가 모두 적은 환경(low-hire, low-fire environment)이며, 2024~2026년 순이민 감소폭 240만명과 고령화가 노동수요 둔화에 상응하는 노동공급 둔화를 유발
Beth Hammack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강경파, 투표권 있음)
1.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연준이 지금 행동해야 하며(we need to act now) 본인은 금리를 즉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현 수준의 금리에서 예상되는 완만한 하락경로보다 빠르게 물가를 2% 목표로 복귀시켜야 함
2. 기업들이 자금조달·차입·투자 확대에 적극적이며 성장기회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통화정책의 제약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판단. 과도한 성장과 투자가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에서 일정 수준의 제약(some amount of restraint)이 필요
3. 최근 2개월간 물가지표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추세적인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불충분. 이러한 개선이 지속되거나 물가를 2%까지 낮출 만큼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I don’t have confidence)
4. 물가가 5년 넘게 2% 목표를 상회한 만큼 단순히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 현 금리를 유지한 채 목표 복귀에 다시 3~4년이 걸리는 장기적 하락경로(longer-term glide path)는 수용하기 어려움
5. 신시내티의 한 소매업체는 다음 비용압력이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 비용 불확실성이 기업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례
6. 높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아들의 원정 축구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한 아버지와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도 식품은행을 이용하는 가계도 있음. 지속적인 고물가가 이미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생활 선택을 제약하는 상황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중립, 투표권 없음)
1. 최근 물가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며(a little better),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기를 기대
2. 그럼이듀 전체 물가상승률은 3%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too high) 수준
3. 현재 물가상승의 상당 부분은 관세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에서 비롯. 이러한 충격이 지속적인 물가 추세 변화가 아니라 일회성 인상(one-time increases)에 그치기를 희망
4. 관세와 유가의 물가영향을 뒤로 보낼 수 있다면(get those pressures into the rear-view mirror),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로 복귀하는 황금 경로(golden path)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음
5. 물가가 여전히 높고 공급충격의 지속성도 불확실하지만 미국 경제 전반은 안정적(steady)
(중립, 투표권 없음)
1. 최근 물가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며(a little better),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기를 기대
2. 그럼이듀 전체 물가상승률은 3%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too high) 수준
3. 현재 물가상승의 상당 부분은 관세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에서 비롯. 이러한 충격이 지속적인 물가 추세 변화가 아니라 일회성 인상(one-time increases)에 그치기를 희망
4. 관세와 유가의 물가영향을 뒤로 보낼 수 있다면(get those pressures into the rear-view mirror),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로 복귀하는 황금 경로(golden path)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음
5. 물가가 여전히 높고 공급충격의 지속성도 불확실하지만 미국 경제 전반은 안정적(steady)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중립, 투표권 없음)
1. 최근 물가 둔화는 고무적(encouraged by a recent cooling in inflation)이지만, 물가가 2% 목표로 복귀하고 있다고 확신하려면 향후 몇 달간 같은 흐름(more of the same in coming months)이 이어져야 함
2. 여름 CPI는 관세와 유가 상승 등 지난 1년간의 가격 충격이 경제에 반영·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앞선 5~6개월간 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고 전체 수준도 여전히 지나치게 높아 최근 개선만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이름
3. 미국 GDP와 노동시장은 안정적. 금번 부진한 소매판매는 한 달치 지표에 불과
4. 다만 소비지출 약세가 지속된다면 우려할 사안. 소비 둔화를 일회성 변동과 추세적 약화로 구분해 판단할 것
6. 최근 두 차례 생산성 지표는 상당히 부진. 생산성 하락이 지속되면 AI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
(중립, 투표권 없음)
1. 최근 물가 둔화는 고무적(encouraged by a recent cooling in inflation)이지만, 물가가 2% 목표로 복귀하고 있다고 확신하려면 향후 몇 달간 같은 흐름(more of the same in coming months)이 이어져야 함
2. 여름 CPI는 관세와 유가 상승 등 지난 1년간의 가격 충격이 경제에 반영·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앞선 5~6개월간 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고 전체 수준도 여전히 지나치게 높아 최근 개선만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이름
3. 미국 GDP와 노동시장은 안정적. 금번 부진한 소매판매는 한 달치 지표에 불과
4. 다만 소비지출 약세가 지속된다면 우려할 사안. 소비 둔화를 일회성 변동과 추세적 약화로 구분해 판단할 것
6. 최근 두 차례 생산성 지표는 상당히 부진. 생산성 하락이 지속되면 AI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
■ AI·생산성과 연준
- 통화정책 관점에서 AI·생산성을 접근하려면 연준의 TF, 그 중에서도 생산성 및 고용(Productivity and Jobs) TF의 결과물이 중요. TF에는 외부 인사가 각각 3명씩 있는데, AI와 생산성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Charles I. Jones라고 생각. Jones는 스탠포드 경제학 석좌교수. 현재는 앤트로픽 이코노미스트로 근무 중. 그의 논문 몇개를 보고 Jones가 생각하는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봤음
- Jones는 AI를 전기·인터넷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 기술로 인식. 미국의 생활수준은 지난 150년간 연 2%씩 올랐는데(35년마다 2배), 그는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이 속도가 연 5%를 넘고(14년마다 2배), 일부 모형에서는 연 10%까지도 가능하다고 함(7년마다 2배)
- 다만, 진정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림. Jones가 비유로 드는 것이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임. 경제는 수많은 일이 사슬처럼 엮여 있어서, 일부만 자동화되면 나머지 부분이 전체 생산 속도를 붙잡게됨. 그래서 GDP의 절반을 완전 자동화해도 생산은 19% 느는 데 그치고, 생활수준을 2배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의 94%를 자동화해야 함.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체 GDP의 약 2%라 이걸 전부 AI가 생산해내도 이득은 약 2%. 대략 미국 경제의 1년치 성장분
- 또 다른 예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22년 전 첫 대회에서 완주 차량이 한 대도 없었지만 지금 웨이모는 무인으로 1억 7,070만 마일을 달렸음. 그런데도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면 여전히 부를 수 없음. 날씨, 예외 상황, 비용 같은 마지막 고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 AI도 같은 방식으로 퍼질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
-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는 아직 효과가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않았음. 미국 1인당 실질 GDP는 1947~2025년 연평균 1.98%로 여전히 2% 부근에 머물러 있고,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1948~1973년 연 1.88%에서 최근 10년 0.87%로 둔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Jones는 이걸 AI 비관론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는 것. 전기가 공장 구조를 바꾸는 데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당장의 효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반세기 뒤 누적 효과가 작다는 뜻은 아닐 것임
-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자리 감소에는 상당히 긍정적(안 없어진다). 특히 헬스케어 부분. 2016년 "AI가 영상판독을 대신하니 방사선과 의사를 그만 뽑아야 한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10년 뒤 방사선과 의사는 오히려 더 늘고 급여도 올랐음. AI가 일의 일부를 덜어주면서 사람의 나머지 능력값이 올라간 것. 단백질 구조를 푼 알파폴드처럼 AI가 신약과 치료법을 앞당겨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그 가치는 소비가 몇 배 늘어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고 봄
-> AI는 엄청 좋음. 하지만 진짜 효과는 꽤 늦게 나타날 수 있음. 일자리? 안 줄음
- 통화정책 관점에서 AI·생산성을 접근하려면 연준의 TF, 그 중에서도 생산성 및 고용(Productivity and Jobs) TF의 결과물이 중요. TF에는 외부 인사가 각각 3명씩 있는데, AI와 생산성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Charles I. Jones라고 생각. Jones는 스탠포드 경제학 석좌교수. 현재는 앤트로픽 이코노미스트로 근무 중. 그의 논문 몇개를 보고 Jones가 생각하는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봤음
- Jones는 AI를 전기·인터넷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 기술로 인식. 미국의 생활수준은 지난 150년간 연 2%씩 올랐는데(35년마다 2배), 그는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이 속도가 연 5%를 넘고(14년마다 2배), 일부 모형에서는 연 10%까지도 가능하다고 함(7년마다 2배)
- 다만, 진정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림. Jones가 비유로 드는 것이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임. 경제는 수많은 일이 사슬처럼 엮여 있어서, 일부만 자동화되면 나머지 부분이 전체 생산 속도를 붙잡게됨. 그래서 GDP의 절반을 완전 자동화해도 생산은 19% 느는 데 그치고, 생활수준을 2배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의 94%를 자동화해야 함.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체 GDP의 약 2%라 이걸 전부 AI가 생산해내도 이득은 약 2%. 대략 미국 경제의 1년치 성장분
- 또 다른 예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22년 전 첫 대회에서 완주 차량이 한 대도 없었지만 지금 웨이모는 무인으로 1억 7,070만 마일을 달렸음. 그런데도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면 여전히 부를 수 없음. 날씨, 예외 상황, 비용 같은 마지막 고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 AI도 같은 방식으로 퍼질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
-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는 아직 효과가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않았음. 미국 1인당 실질 GDP는 1947~2025년 연평균 1.98%로 여전히 2% 부근에 머물러 있고,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1948~1973년 연 1.88%에서 최근 10년 0.87%로 둔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Jones는 이걸 AI 비관론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는 것. 전기가 공장 구조를 바꾸는 데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당장의 효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반세기 뒤 누적 효과가 작다는 뜻은 아닐 것임
-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자리 감소에는 상당히 긍정적(안 없어진다). 특히 헬스케어 부분. 2016년 "AI가 영상판독을 대신하니 방사선과 의사를 그만 뽑아야 한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10년 뒤 방사선과 의사는 오히려 더 늘고 급여도 올랐음. AI가 일의 일부를 덜어주면서 사람의 나머지 능력값이 올라간 것. 단백질 구조를 푼 알파폴드처럼 AI가 신약과 치료법을 앞당겨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그 가치는 소비가 몇 배 늘어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고 봄
-> AI는 엄청 좋음. 하지만 진짜 효과는 꽤 늦게 나타날 수 있음. 일자리? 안 줄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