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th_투자스터디

한국이 일본 따라잡는다라는 기사에 출생율 때문에 한국은 무리라는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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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국이 일본 따라잡고 말고는 사실 별 관심없고 다만 일본은 결국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세습 정치권력과 노친네들이 은퇴를 안하는 집착과 적체, 그리고 아베 정권 시절 체질화되어버린 관료의 촌탁문제는 입이 닿도록 떠들어 댔으니 이건 차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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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화 자체가 안됨. 이거 되는 게 빠를까, 지구멸망이 빠를까 걸라고 하면 지구멸망에 걸 정도임. 노구치 교수가 쓴 칼럼보면 일본사회의 고착화된 저생산성이 나오는데 이분도 거시적으로 쓰는 바람에 실용례를 안 들었지만 이 나라는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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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핫한 뉴스인 지디피 회계 사건을 보면 한국일보 최진주 기자가 쓴 기사에 잘 나오는데, 국교성 회수 담당직원들이 각 기업들이 보낸 실적표를 지네 양식에 넣을때, 무려 ‘연필’로 수기기입 했다고 함. 연필로 기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개로 지우고 덧 쓰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거. 즉 정부 서류를 아직 연필로 기입하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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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급부금 때도 그랬음. 급부금 안내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국 5000만 세대에 보내고 그 안의 신청서에 볼펜으로 기입해서 다시 반송우편으로 보내면 그걸 받은 담당직원들이 다시 그 우편 내용물을 피시에 입력한 후 그 화일을 출력해 총무성에 팩스를 보내는 방식이었음. 내가 2001년에 일본 왔는데 그때도 이러했고 지금도 이러함. 바뀐 건 마이넘버 적는 란이 추가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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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고보니 이 마이넘버도 제도 시행된 게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마이넘버 통지서라 불리우는 종이쪼가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절반 이상임. 정식으로 카드를 안 만들고 종이쪼가리만 몇년 동안 들고 다닌 거임. 개인정보호법과 상충되니뭐니 해서 국가가 카드 만드는 걸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공공서류엔 이 넘버를 적어야 함. 실질적으론 거의 강제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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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말고도 정말 무지하게 많음. 주민표 하나 발급받는데 반차 시간내서 해당 지자체까지 가야함. 도장을 쓰니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떼야 함. 인감증명서 떼러 시청가야 하니 또 반차 내야 함. 보험이나 은행 뭐 만들려면 한자위에 후리나가도 써야 함. 다나카, 야마다, 스즈끼 같은 그렇게 읽을 수 밖에 없는 이름도 다 써야 함. 이건 어디 웹사이트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거 일일이 다 쓸라고 작정하면 페북 망할 때까지 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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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이 한국 두배면 뭐하냐. 일인당 생산성이 한국인 1인당 일본인 0.5인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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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 따라잡니 마니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대만을 경계해야 함. 중국 리스크와 상관없이 대만이 산업재편, 디지털화 등등 모든 면에서 급성장하거나 한국을 추월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뭘 어떻게 해도 안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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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니까 옛날에 전세계구급 규모로 비축해 둔 각종 금융, 부동산 자산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거. 다만 한국은 한번도 전세계구급으로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전자 자체가 그리 생겨먹어서 경쟁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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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일본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변한 게 없는데 이게 2040년까지 변하겠냐? 난 절대 무리라고 본다.

페북 박철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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