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돈 슈킹할 생각부터 하던 그 분이 생각나는 ㅋㅋㅋㅋ

남자 싸패일듯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8394302?ntype=RANKING

육대남은 뭐야 ㅋㅋㅋ
그냥 똥86세대잖아. 쓰레기세대 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94339

배때지에 칼 안넣은거 보니 착한 사람이네 ㅋㅋㅋ

https://www.youtube.com/shorts/eGG668Fr8dg

제 법안의 내용은 (1)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에 한해서, (2) 세율(지방세 포함)을 2천만원 이하 15.4%,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골자이며, (3)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3년 짜리 한시적 특례를 주었던 것과 달리 저는 소득세법을 택하여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전면적인 분리과세를 하라는 요구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회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1.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이 길을 가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 법안이 의도하는 정책목표가 ‘배당 수령자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배당에 세율을 깎아주면, 단순히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 외에 배당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압력이나 유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당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혜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잘하지 않고 앞으로 잘할 생각이 없는 열등생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배당성향 35%”라는 나름의 도전적인 기준선이 제시되면 “35% rule”은 새로운 스탠다드로 작동되게 됩니다. 즉,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주주들로부터 배당을 올리라는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법안이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설득과 통과”를 목표로 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여 2천억원대의 감소효과에 그치는 적정선을 찾아낸 것입니다.

2. 왜 하필이면 35인가?

첨부 표에서 보시듯, 우리나라 배당성향은 약 26%입니다. 선진국 평균은 약 50%, 신흥국 평균은 약 40%. 우리는 인도(38%)보다, 중국(31%)보다 못한 열등생 중에 열등생입니다.

시험을 50점 맞는 학생에게 갑자기 80점을 맞아오라고 하면 도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높은 목표는 “의사결정의 유인”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개혁의 1차 목표는 상징성 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이 룰에 맞춰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상위기업들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 기업들의 동반인상을 불러 올 상징적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삼성전자의 최근 배당성향은 29%. 지금보다 6%p를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면서, 배당금이 지금보다 2조원 늘어나는 유의미한 증가입니다.

3. 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은 35%를 맞추기 어려운 것 아닌가?

먼저, 배당보다 투자에 집중해야 할 벤처나 신생기업들은 굳이 특례를 적용해가면서 배당확대를 유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는 배당을 권하기보다 투자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하면 됩니다.

제조업은 35% 이상 배당이 어렵다?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만, 중국 등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배당성향을 가집니다. 100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그 중 35원을 배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흥국/선진국 할 것 없이 우리보다 높은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순현금은 100조원이 넘습니다(연결기준).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4. 윤석열 정부식의 “증가 노력 기준 + 증가분만 분리과세” 방식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의 세제안(3년 한시법) :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를 충족하면 --> “증가된 배당금 + 알파(배당금의 10%)”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

윤석열식 분리과세는, 쉽게 말해 기존에 100만원 배당하던 기업이 올해 105만원 배당하면, 전체 배당금 중 15만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합산과세). 이 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되었더라도 효과가 미미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첫째, 100만원 중 15만원 분리과세 받으려고 누가 배당을 늘릴까요? (세금절감 효과 미미)
2) 우등생/열등생 가리지 않고 노력상(5% 증가)만 주게 되면 기업들이 평소에 배당을 잘하려 할까요?(역차별의 불합리)
3) 배당을 한번에 올리면 차년도에 증가분 인정 받기 어렵게 되는데 한번에 5% 이상 올릴 기업이 있을까요? (오히려 배당증가률을 제한하는 역효과)

삼성전자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 제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배당성향 29%)는 배당을 지금보다 6%p 올려야 적용대상이 되지만, 윤석열식으로 하면 1.5%p만 올려도 쉽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신 윤석열식은 전체 배당금 중 15%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준이 느슨한데 혜택까지 미미하면, 체감될만큼의 배당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정부의 배당세제는 “기준이 단순하고, 현실적인 도전이 되며, 혜택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적으로, (1)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2)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확대의 유인을 갖게 되는 “magic number”가 바로 “배당성향 35% + 최고세율 27.5%”입니다. 기재부가 엉뚱한 방향의 배당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누가 변호사 출신 아니랄까봐 그럴싸하게 써놨지만 죄다 개소리. 삼전 작년에 배당 29%?? 재작년 배당 68%인데??

지난 6년간 삼성전자 배당성향 평균 때리면 36.5%다.

소영아... 주식쟁이들 앞에서 떠들거면 최소한 주식 투자는 하면서 얘기해라. 주식도 안하면서 개돼지 선동용 쌉소리 그만하라고!!!

진실에 관심이 없는 "개소리" 그만하라고!!

둔촌 올파포 관련,

● 공지사항 ●
319동 등, 공용부 벽체 다발성 크랙 관련,

1. MBC기자가 강동구청 에 취재요청

2. 강동구청 이은주 공동주택 과장에게 현안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MBC에서 잘못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자제를 시켜달라 (협조해 주겠다 함)
또한 이대로 구청장님께 보고 에정

3. 현대건설 올파포 담당 강동훈센터장(본사 상주)과 통화

건설 홍보팀을 통해 보도자제 요청 예정입니다

4.다음주 초, 현대건설에서 입주민 간담회 겸 하자보수 방법 등을 설명해 주기로 함
(구조안전진단 포함)

ㄴ 뽑아놓고 징징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메이햄은 실용주의자야 이딴 소리가 제일 한심합니다 실용주의자 재메이햄이 느그 성준이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빨갱이분들아

└ 이재명 찍어놓고 이제와서 진성준만 욕하는 애들 보면 참 한심하죠. 그정도 안목으로 주식은 어케해요?? ㅋㅋㅋㅋ

삼성자산운용은 올 9월을 목표로 방산 레버리지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3996

이소영 글은 다들 왜 참고하는거예요

└ 욕할려구요 ㅋㅋㅋㅋ

하원 공화당: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용감한 미국인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 독일군 : 하이마스 이외의 외국산 미사일 발사대에서도 미국산 로켓 GMLRS 사용 승인 요청
- 미국 허용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를 다수 운용 중인 폴란드 외 동유럽 국가 범용성 확대
-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증대 관점에서 NATO에 이득 + 록히드마틴의 해외시장 입지 축소 가능성

If US decided to enable non-US made Rocket Launcher Systems to fire GMLRS rockets, that could benefit Poland as well, with Warsaw already operating a number of Korean-made Chunmoo systems.

From an operational point of view, it would be beneficial to ensure interoperability among various launcher systems (i.e., non-US launchers being capable of firing GMLRS), yet the US and industry, Lockheed Martin in particular, have been sceptical towards such a solution, as it could affect the LM position as a manufacturer of launchers.

https://defence24.com/defence-policy/germany-no-for-gmars-yes-for-american-rockets-an-opportunity-for-poland

7월 25일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 7월 들어 전주 대비 첫 상승 (186.66pt)

LG에너지솔루션 : positive view

S-OIL : Op lower

현대모비스 : Tp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