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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글 : 금투세 시행해도 한국 증시는 영향 받지 않을거라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2024. 8.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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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가 폭락할거란 주장이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증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란 정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저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느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 되겠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 나스닥 14.4% vs. 코스피 3.3%
여러분이 전재산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마 연 3.3% 짜리 시장을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 :
| 나스닥(미국) 연 14.4% (+ 양도세 있음)
| S&P500(미국) 연 10.9% (+ 양도세 있음)
| KOSPI(한국) 연 3.3% (- 양도세 없음)

2010년 이후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 비교
그런데, 연 3.3%짜리 시장에만 소득세가 없다면?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만 있다면 세금 절감이 충분한 메리트가 될테니까요.

너무 단순화한 설명입니다만,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증시는 선택 받을 수 있을까요?

2. 비포장 도로에 통행료까지 받는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 핸들을 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듯, 우리 주식시장은 약탈이 일어나도 제재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배주주는 작은 지분을 가지고 일반주주가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둑을 잡아야 할 정부가 때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그런 약탈을 돕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에만 충성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리 주식투자자들은 법의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투자환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 “3.3%”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행료까지 받는 비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길을 갈겁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국 증시에게는 (1) 세금이 있지만 그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률을 가진 ‘해외 주식시장’과 (2) 로또만큼의 시세차익을 한번에 안겨주면서 매매가격 12억까지 면세되는 ‘국내 부동산시장’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고민과 정교한 조치를 해야만 할 겁니다.

3. 결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메리트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 250만원만 이익을 나도 22%의 세금을 걷어가는 미국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상쇄할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약탈이 일어나지 않고 약탈한 도둑은 철저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향 없다’고 강변하더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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