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따방 🐕

(환) 김성태 쌍방울 회장님 귀국 (영)

이에 발맞춰,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알아보자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이재명의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23억 원을
쌍방울 등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 즉 뇌물 사건임

일단 몸풀기로 이재명이 당시 받고 있던 재판부터 알아보자

2018. 5. 29.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

김영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
이재명 “그런 일 없다”

2018. 6. 5. MBC 후보자 토론회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2018. 6. 바른미래당, 이재명을 고발
2018. 11.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함
-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입원시켜놓고 아니라고 거짓말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2019. 5. 1심 무죄 선고
- 강제입원시키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 인식 없었음

2019. 9. 항소심,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되고 선거보전금 38억 원도 토해내야 함

2020. 7. 16. 7:5로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즉 무죄 취지 선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을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다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함

- 이재명은 2010.경부터 용인정신병원에 이재선을 입원시키려 함
- 2012년 성남시장 시절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
- 입원 절차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함
- 따라서, 이재명이 TV 합동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거짓말임

그럼 왜 대법원은 7 대 5 의견으로 무죄라고 봤을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힘

즉,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허위는 아니라는 것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임

대법원의 이 논리를 사기죄에 대입해보자,
어느 사기꾼이 오리를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속여서 팔았음
사기꾼이 ‘이 오리는 황금알을 낳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사기죄이나,
손님이 ‘이 오리는 왜 이리 비쌉니까?’라고 묻자
‘황금알을 낳기 때문에 비쌉니다.’라고 답하면 사기가 아니라는 것임

실생활에 대입해보자,
빌라왕이 근저당 2억9천 설정된 3억짜리 빌라를 보증금 2억 원 전세로 내놓음
빌라왕이 ‘이 빌라에 근저당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사기죄이나,
세입자가 ‘근저당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에 대해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답하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것임

왜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공격적인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한 것에 불과하고, 또 부동산거래를 활발히 하기 위해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런 괴랄하고 무성의하면서도 쏘우 영화 같은 끔찍함이 느껴지는 판결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남욱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로비했기 때문임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함

실제로 김만배는 2019. 7.부터 2020. 8.까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함
그 중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 회부되기 일주일 전, 회부된 다음 날,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에도 방문함

이에 대해 김만배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라고 해명함
이 말은 구내 구둣방에 구두 닦으러 청와대 방문했다고 변명하는 격임

이 재판 이후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감
대법원장 되기 전에 품위 유지비 받는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음

아니면 우리 대법원이 진짜 거짓말에 관대해서일 수도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의 명수’라는 닉으로 유명함

김명수는 임성근 판사가 3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사직해버리면 민주당이 탄핵할 수 없다면서
사직을 거부함
그리고 자신은 언론에 나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음
바로 다음 날 녹취록이 까져서 거짓말한 것이 밝혀졌음

“지금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 이야기를 5번 했다고 함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정하고, 김명수는 5번 탄핵을 부정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함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외압을 그대로 전달하는
칼 말론급 배달부였음

만약 양승태 대법원장이 같은 거짓말을 했다면
아마 좌파 매체와 단체들이 대법원장 관저 앞에서
촛불시위를 했을 것이다.

다음 썰 예고) 김성태는 왜 귀국하는가?

변호사비 대납을 파헤칠수록,
변호사비는 대장동 자금이고,
쌍방울은 대장동 자금을 돈세탁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스물스물
김성태 입장에서는 ‘돈세탁해준 걸로 이 고초를 겪어야하나’라는 현타가 왔을 수도 있음

그 썰은 다음에 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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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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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민정 쿨타임 차는 날이냐?

검사 이름 100년 드립에 김건희 대통령 드립

멍청한년이 계속 떠들어주니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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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다가 무증하라고 징징대는 개미새끼들은 급등하면 물량 팔면서 다른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나갈려고 하는 놈들에 불과함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01/13/4SX34JUJCBEWTFONTMCYCMANJU/

Chosun Biz

“무상증자 효과는 잠깐”… 권리락 착시 주의보

무상증자 효과는 잠깐 권리락 착시 주의보 무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 급등 권리락 효과 사라지면 상승분 반납 지난해 무증 발행 주식 수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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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따방 🐕

로저스는 “다우지수는 2023년에 10% 이상, S&P500지수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7721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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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예견한 美 운용사 회장 "최악 상황 지나…인플레 4.5%로 완화될 것"

미국의 자산운용사 애리얼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CEO) 존 로저스(John Rogers)가 미국이 올해 경기침체를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존 로저스는 “연방준비제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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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따방 🐕

이런 분노가 차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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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따방 🐕

국격이 녹았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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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사는 "일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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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하나 주식전략》 이재만과 이경수 (퀀트 이경수)

하나증권 퀀트/파생 이경수입니다

(MSCI 수시 변경 확정공지, 효력일 23.1.30, 발표일 23.1.11)

1월 27일 종가로 MSCI KOREA 지수에 메리츠금융지주가 신규 편입되고 메리츠화재가 편출
메리츠금융지주의 FIF는 0.25에서 0.40으로 상향

2월 정기변경 전에 선제적으로 메리츠화재와의 합병 법인으로써 메리츠금융지주가 편입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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