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가져올 강력한 효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신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요구는 컸지만, 제도는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가 여전히 멀고 더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8일 청와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이런 인식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첫 장부터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정부 스스로 시장 매력도와 투자자 이탈 가능성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보고서에는 적대적 M&A가 가능한 환경 조성, 주요 자산의 공정가치 공시 확대, 저PBR 종목 태그 표출 같은 과감하고도 솔직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이 이제는 시장의 압력과 제도 변화 앞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1년 전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 논의와 비교하면,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왜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가져올 강력한 효과

회장님의 퇴직금
한 기업의 회장이 퇴임할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오랜 재직기간과 높은 보수에 더해 ‘배수’라는 계산 방식이 적용되면서, 일반 근로자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에 퇴직금을 받는 구조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퇴직금이 단순히 ‘많다’는 차원을 넘어, 그 산정 방식과 통제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매년 공시되고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지만, 퇴직금은 과거 한 번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용히 누적되다가 특정 시점에 거대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이 ‘배수’라는 관행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 회장님의 퇴직금

투자에 필요한 거버넌스 관련 정보 공시 문제
지난 매거진에서 회장님의 퇴직금 배수처럼 투자 판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정작 공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백은 비단 퇴직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시차임기제 도입, 황금낙하산 조항처럼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 역시 여전히 투자자가 스스로 정관과 과거 공시, 언론보도를 뒤져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무제표와 사업실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버넌스의 질’이 투자 리스크와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데도,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시 체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장의 가격 형성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이 제도 변화에 앞서 정관을 손질해 일반주주의 견제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지, 혹은 과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편법이나 무리한 대응을 한 이력이 있는지조차 투자자 다수는 알기 어렵습니다. 회계와 재무에는 감사보고서가 있지만, 거버넌스와 법률 리스크에는 그에 준하는 표준화된 정보 제공 장치가 부족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숫자뿐 아니라 기업이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거버넌스 관련 정보 역시 더 정교하고 직접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에 필요한 거버넌스 관련 정보 공시 문제

2026년 정기주총 시즌 리뷰: 주주행동주의 라이징
전쟁이 닥치자 두바이의 부자들은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평소에는 화려한 자본과 국제도시의 이미지로 가득 차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 그 도시를 끝내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역시 성벽이나 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끝내 함께 싸울 사람의 부족이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부와 시스템은 겉보기에 강해 보여도, 정작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결국 참여와 협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그 집단행동의 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높은 대통령선거 투표율, 철저한 분리수거 문화, 그리고 소외주 에스씨디에서 개인주주들이 연대해 실제 배당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는 한국 사회가 집단행동문제를 의외로 잘 풀어내는 나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런 에너지가 이제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가 약한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다음 변화 역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6년 정기주총 시즌 리뷰: 주주행동주의 라이징

7월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온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자, 올해 주주행동주의의 성과를 정리하는 리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늘었고, 몇몇 기업에서는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실제 표 대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DI동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감사 해임안이 부결되었지만 의결권 주식의 59.6%가 찬성했고, 태광산업에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이 불과 근소한 차이로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주주는 더 이상 박수만 치는 관객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이사회를 바꾸고, 감사위원회를 흔들고, 경영진에게 실질적 불신임을 표시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주총회 시즌 리뷰가 놓치고 있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는 더 이상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만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합산 3%룰이 시행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체제가 본격화되면 일반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감사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연중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라면, 합산 3%룰과 임시주주총회는 훨씬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26년의 진짜 거버넌스 개혁은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 7월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온다

지주회사 제도의 사망
한때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의 모범답안처럼 여겨졌습니다. 순환출자보다 투명하고, 그룹 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제상으로도 합리적인 제도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사주 마법,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연, 배당금 익금불산입 같은 강력한 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였을까요?

최근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 자진철회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자사주 마법은 막혔고, 지주회사만의 세제 혜택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했던 세 가지 인센티브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파마리서치 사례가 왜 중요한 전환점인지,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 지주회사 제도의 사망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작동 사례
지난달 삼성 창업자 가문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완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국가 세수에 대한 기여,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부부 공동재산은 약 4조 원, 그중 재산분할액은 1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어느 쪽이든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오른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12조 원의 상속세나 4조 원의 공동재산 가액조차 오히려 작아 보이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래된 구조, 곧 복잡한 중복상장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재산분할이라는 사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두 장면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가 한국 시장에 남긴 구조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작동 사례

일본의 이색주주제안으로부터 얻는 교훈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된 카미오카 광산에서 시작한 미쓰이광업의 역사는 환경오염과 배상, 광산업 쇠퇴라는 무거운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뜻밖에도 “양변기 변좌 위에 올라타 주가 다섯 자릿수를 목표로 매일 힘주자”는 다소 황당한 주주제안이 등장했습니다.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색 주주제안 뒤에는 일본 회사법이 주주제안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또 주주가 제안 이유를 주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기묘한 주주제안을 출발점으로, 한국 주주제안 제도와의 차이, 그리고 미쓰이광업이 실제로 주가 다섯 자릿수를 넘어선 대변신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본의 이색주주제안으로부터 얻는 교훈

삼성전자 관련 거버넌스의 발전을 기원하며
삼성전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어 세계 시가총액 11위에 오를 정도의 초대형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과연 온전히 평가받고 있을까요? 성과급 논쟁을 통해 드러난 사업부 간 갈등, 반도체·파운드리·모바일·가전이 한 회사 안에 묶여 있는 복합기업 구조,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보유한 막대한 삼성전자 지분의 성격은 모두 삼성전자를 둘러싼 디스카운트의 핵심 쟁점입니다.

삼성전자 거버넌스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우선주까지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고리는 삼성그룹 전체의 가치평가와 일반주주의 몫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 지분의 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현금흐름은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하나의 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여러 디스카운트의 구조를 짚어보고, 거버넌스 개선이 왜 지금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삼성전자 관련 거버넌스의 발전을 기원하며

K거버넌스 충분히 가능하다
K푸드, K뷰티, K의료, K컬처, K콘텐츠에 이어 이제는 K주식까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은 폭증하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향해 달리며, 코스피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조 달러 기업에 올라선 지금, 한국의 빠른 학습능력과 역동성은 문화와 산업을 넘어 자본시장에서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뒤에는 늘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법 개정, 개인투자자의 적극적 참여, 국내 행동주의 투자자의 성장, 그리고 아래로부터 분출된 거버넌스 개혁의 에너지는 또 다른 K시리즈, 즉 K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K거버넌스의 흐름과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K거버넌스 충분히 가능하다

젠슨 황 쇼크
구글조차 주식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픈AI, 앤트로픽, 스페이스X, 아마존, 중국 반도체 기업들까지 AI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자본은 더 높은 성장과 더 선명한 미래를 제시하는 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 증시에도 냉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까지 와서 주가와 투자 매력을 직접 말하는 동안, 많은 국내 중소 상장기업은 여전히 낮은 주가와 부족한 주주환원, 불투명한 거버넌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AI 시대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치열하게 미래를 설득하는 기업과 게으르게 자본을 묶어두는 기업 사이의 격차가 어떻게 주가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젠슨 황 쇼크

K증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AI 랠리는 한국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른 기업과 투자자들이 소외되는 ‘K증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해도 코스피가 높다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분가치에 함께 올라탄 관련 기업들까지 제외하면 시장의 온도는 훨씬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반도체와 AI 산업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견실한 중견·중소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까지 낮은 관심과 제도적 미비로 거버넌스 소외를 겪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증시 양극화가 낳을 갈등과, 그중 법과 제도로 완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소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K증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은 지금 보기 드문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 성장률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와 AI 붐에 힘입어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위상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K뷰티, K푸드, K콘텐츠, 관광까지 함께 부상하면서 한국은 어느새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성공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나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일본이 ‘Japan as Number One’의 영광 이후 개혁의 시기를 놓치며 긴 침체를 겪었듯, 한국도 지금의 호황에 도취되어 자본 배분의 비효율과 증시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성공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왜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

AI를 위한 무리수 거버넌스
AI 시대의 경쟁은 더 이상 기업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덜란드가 17세기 국가적 역량을 모아 동인도회사를 만들었듯, 오늘날 각국은 반도체와 AI를 위해 막대한 자본, 전력, 용수, 토지, 인력, 제도적 특혜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몸을 섞고, 기존의 기업거버넌스 원리가 뒤로 밀리는 흐름은 분명한 위험도 품고 있습니다. 오픈AI, 스페이스X, 인텔, 라피더스, TSMC,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례에서 보듯 AI를 향한 무리수 거버넌스가 번영의 토대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버블과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AI를 위한 무리수 거버넌스

자본시장 서열질
한국 사회는 서열을 통해 세상을 읽는 데 익숙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동네, 좋은 집을 끊임없이 비교하듯, 재벌도 자산총액 기준의 재계순위 속에서 서열화되고, 그 순위는 의전과 평판, 인재 채용과 사업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의 재계서열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과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선 기업의 위상이 급격히 커지는 반면, 낮은 서열의 기업은 관심 부족과 상장폐지 위험, 거버넌스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식 서열질이 재벌과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거버넌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 서열질

경축, SK하이닉스 ADR 상장 속 드러나는 거버넌스 문제
SK하이닉스 ADR의 나스닥 상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본시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265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조달, 월가의 관심, 최태원 회장의 해외 언론 인터뷰는 모두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국내 대표기업을 넘어 글로벌 전략자산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화려한 상장 장면 뒤에는 재벌그룹 특유의 복잡한 지분구조와 거버넌스 문제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SK하이닉스를 둘러싼 SK스퀘어, SK㈜, SK텔레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지위와 역할은 법적 주체와 경제적 실체 사이의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계기로 드러난 SK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일본 후지산케이그룹 사례와 비교하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기업에 어떤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경축, SK하이닉스 ADR 상장 속 드러나는 거버넌스 문제

코스피 급등락 속 외면받는 주주보호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이, 정작 주주보호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 레버리지 ETF 논란, 외국인 수급만을 이야기하는 동안, 주주환원과 감사위원 선임 같은 거버넌스 장치는 여전히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림제지의 임시주주총회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관여 움직임은 달라진 상법 환경이 이제 실제 기업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도체 주가 급등락 속에 가려진 주주보호의 문제와, 합산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새 제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코스피 급등락 속 외면받는 주주보호

바람직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을 위해
상속세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대압착 시대’가 남긴 높은 세율의 유산은 부의 집중을 막는 장치였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낮은 주가를 유도하거나 방치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왜곡된 유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만 PBR이 낮은 기업을 선별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당 억제와 부동산 보유, 중복상장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높은 상속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바람직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을 위해

PEF와 일반주주의 허무한 동행
PEF가 지배주주인 상장기업은 한동안 일반주주에게 꽤 매력적인 동행 상대였습니다. 승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내부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PEF의 이해관계는 자본 효율화와 높은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엑시트의 순간 허무하게 끝나곤 합니다. 지배권 프리미엄을 PEF만 누리고 떠나거나, 저가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순간, PEF의 충실의무는 더 이상 일반주주가 아니라 LP를 향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이카, 한온시스템, 락앤락, 태림페이퍼 등의 사례를 통해 PEF와 일반주주의 동행이 왜 반복적으로 이해충돌로 끝나는지,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도 같은 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PEF와 일반주주의 허무한 동행

상법 개정 이후, 구체제의 역습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데스스타처럼 군림하던 오래된 원칙, 즉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진다”는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LG화학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중복상장 이후 주식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모였고,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마침내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데스스타가 파괴된 뒤 제국의 역습이 시작되었듯, 상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법원의 소극적 태도, 재계의 기존 관행은 여전히 주주보호의 디테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저한 이슈가 사라진 뒤 더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구체제의 역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법 개정 이후, 구체제의 역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