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해외주식분석]

[하나증권 IT 김록호 / 중국기업 백승혜]
Industry In-depth

글로벌 반도체(Overweight): 반도체 지원 정책: 지피지기

링크: https://vo.la/xcbNyu

■ 보고서의 목적: 한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고민과 각국 지원 속 수혜주

중국,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법을 발의했음. 미국은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한국은 메모리 1위 국가이며, 한국 내에서 반도체의 비중를 감안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도 반도체 지원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지원과 비교해 어떤한 수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각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하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들에 대해 정리했음

■ 중국, 미국을 필두로 유럽 역시 반도체 지원법 발효

중국은 2014년 1기 28조원, 2019년 2기 41조원에 이어 2024년 5월부터 3기 반도체 기금설정액 69조원이 조성되었음.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과학법 발의 이후에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발효해 약 76조원의 반도체 지원 기금을 구성했음. 아울러 유럽은 2023년 9월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정인 ‘반도체법’을 발표하며 65조원의 산업 지원을 계획중. 한국 역시 2025년 2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음

■ 미국, 중국은 실질적인 효과 확인중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지원 정책 및 법안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 미국은 2022년 8월 CHIPS Act 발효 이후에 5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2030년까지 로직 점유율 20%, 최첨단 메모리 점유율 10%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국은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 및 투자를 진행한 결과 파운드리 성숙 공정 점유율은 2022년 26%에서 2024년 33%로 확대, 반도체 장비 국산화 비중은 2019년 6%에서 2024년 3분기 15%로 확대되었음. 아울러 메모리 부문에서도 DRAM과 NAND 모두 업계 내 점유율 10%를 초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한국 지원법은 세부적 보완 필요. 미국과 중국의 정책 수혜주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각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책도 준수한 수준임. 다만, 인재 양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의 부가적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미국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계되어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에도 지원하고 있음. 한국의 현재 지원 정책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면 보다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안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로 Micron, TSMC, SMIC, 북방화창을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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