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세금 관련된 문제가 없었던 젊은이들이라 세금? 안내거나 벌면 내야지~ 라고생각하겠지만 지금 코인과세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생각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 한 기업, 개인을 죽일수도 있는 막강한 관청이다. 한진해운 사례를 생각해보면 된다.
문제는 내가 돈을 잃은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게될 것이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돈 번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때린다.
100만원으로 단타치는 당신도 국세청이 보기에는 1년 거래량 몇억 ~ 몇십억 단위의 부자 투자자다.
내가 과장하는 것 같지?
대한민국 국세청은 생각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 한 기업, 개인을 죽일수도 있는 막강한 관청이다. 한진해운 사례를 생각해보면 된다.
문제는 내가 돈을 잃은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게될 것이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돈 번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때린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은 "조세탈루" 로 감옥에 가게될수도 있으며
국세청이 내가 돈을 벌었다고 간주하여 청구한 세금을 내 쌩돈들여 세무사를 고용해 손해봤다고 "입증"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100만원으로 단타치는 당신도 국세청이 보기에는 1년 거래량 몇억 ~ 몇십억 단위의 부자 투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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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와 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 취지
1. 초고금리로 국민들의 삶이 심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코인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에게 코인 과세를 하는것은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와 입증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과세 방식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코인에서 파생되는 수익의 납세 명목과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4. "금융투자 결손금 이월공제"와 "비과세 한도"가 주식과 상이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설명하고,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폐할 방안을 과세안에 담아주십시오.
- 청원 이유 및 내용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하여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이후 급격히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였으며 초 고금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주식, 국내주식, 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많은 자산군들이 엄청난 하락을 겪었으며 국민들은 그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롯이 각각의 국민들이 그 손실을 감내하고 있었으며 비트코인은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알트코인들은 전혀 반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상황에서 과세가 진행된다면 세금증빙에 미숙한 청년들이 손해를 보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1. 지금의 코인 과세 법안은 2025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2024년도에 금리가 어느정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2,000,000,000,000,000 원 (2천조원) 에 육박하는 이때 부채와 이자도 심히 부담스러워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까지 과세가 중첩되어버린다면 국민들의 삶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피폐해질 것 입니다.
2-1. 현행 코인 과세 기준을 보면 모든 납세신고, 증빙, 증명 등 모든 절차를 피해보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국민들이 직접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법안을 개정하여 자동으로 납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도구를 구축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코인투자로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 주십시오.
3-1. 코인은 단순 거래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축에서는 분명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활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세안은 너무도 코인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채로 만들어져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과세 명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단히 과도한 납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2. 코인 활동별 과세 명목을 달리 하려면 과세 명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3-3. 코인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명목과 과세 기준, 과세 방식을 제시해 주십시오.
4-1. "금융투자 결손금 이월공제"와 "비과세 한도"가 주식과 상이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설명하고,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폐할 방안을 과세안에 담아주십시오.
결론
대한민국의 코인 거래소 가입자의 합산만 1000만명이 넘습니다.
이 과세안을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강행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2027년 3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묻고 마지막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 취지
1. 초고금리로 국민들의 삶이 심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코인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에게 코인 과세를 하는것은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와 입증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과세 방식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코인에서 파생되는 수익의 납세 명목과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4. "금융투자 결손금 이월공제"와 "비과세 한도"가 주식과 상이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설명하고,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폐할 방안을 과세안에 담아주십시오.
- 청원 이유 및 내용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하여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이후 급격히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였으며 초 고금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주식, 국내주식, 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많은 자산군들이 엄청난 하락을 겪었으며 국민들은 그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롯이 각각의 국민들이 그 손실을 감내하고 있었으며 비트코인은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알트코인들은 전혀 반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상황에서 과세가 진행된다면 세금증빙에 미숙한 청년들이 손해를 보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1. 지금의 코인 과세 법안은 2025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2024년도에 금리가 어느정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2,000,000,000,000,000 원 (2천조원) 에 육박하는 이때 부채와 이자도 심히 부담스러워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까지 과세가 중첩되어버린다면 국민들의 삶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피폐해질 것 입니다.
2-1. 현행 코인 과세 기준을 보면 모든 납세신고, 증빙, 증명 등 모든 절차를 피해보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국민들이 직접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법안을 개정하여 자동으로 납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도구를 구축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코인투자로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 주십시오.
3-1. 코인은 단순 거래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축에서는 분명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활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세안은 너무도 코인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채로 만들어져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과세 명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단히 과도한 납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2. 코인 활동별 과세 명목을 달리 하려면 과세 명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3-3. 코인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명목과 과세 기준, 과세 방식을 제시해 주십시오.
4-1. "금융투자 결손금 이월공제"와 "비과세 한도"가 주식과 상이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설명하고,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폐할 방안을 과세안에 담아주십시오.
결론
대한민국의 코인 거래소 가입자의 합산만 1000만명이 넘습니다.
이 과세안을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강행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2027년 3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묻고 마지막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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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인게 여의도 + 강남 + 부산 + 광주 시위차 추가로 돌리고
시위차 도는거 사진찍어서 SNS에 #코인과세유예 해시태그 달아서 올린 사람들 중 추첨해서 1솔씩 주는 캠페인 하면 SNS에도 많이퍼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 흐으으음
시위차 도는거 사진찍어서 SNS에 #코인과세유예 해시태그 달아서 올린 사람들 중 추첨해서 1솔씩 주는 캠페인 하면 SNS에도 많이퍼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 흐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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