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호관세 ‘위법’에도… 글로벌 관세 15%로 재가동

⚖️ 판결 핵심
•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
• 전 세계 수입품 상호관세 효력 상실
•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

🧾 한국 관세 변화
• 기존 한국 상호관세는 25%(기본 10%+국가별 15%) 구조
• 한미 관세 합의로 지난해 11월부터 15%(기본 10%+국가별 5%)로 인하
• 지난달 ‘25%로 재인상’ 위협은 있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음
• 이번 판결로 15% 상호관세와 ‘25% 재인상’ 압박 모두 일단 제동

🌍 글로벌 관세 카드
•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2월 20일 서명
•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2월 24일 0시 예정
• 2월 21일 10%에서 15%로 인상 방침을 밝혀 추가 후속 조치 전망

🔎 301조 조사 압박
• USTR 대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 언급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로 조사 대상 가능성 거론
• 디지털 규제 완화,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전망

🏭 한국 수출 경쟁력 영향
•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15% 부담으로 FTA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는 분석
• 글로벌 관세는 MFN 관세 ‘추가’ 구조로, MFN 면제인 한국은 유리해질 여지
• 적용 기간 최장 5개월 동안 일본·EU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 일부 회복 가능
• 자동차·철강 등은 여전히 품목관세 대상이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자동차 품목관세 인상, 우회 관세 동원 시 국내 산업 피해 우려

📊 주요국 손익 변화
• 10% 적용국(호주·러시아 등)은 15%로 올라 5% 추가 부담
• 고관세 국가들은 15%로 내려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
• 언급된 예시 관세율: 브라질 50%, 미얀마 40%, 캐나다 35%, 멕시코 25%
• 중국은 펜타닐 관세 포함 20% 적용에서 15%로 낮아질 수 있어 한국 경쟁력 약화 우려

📌⚖️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다음 지배구조 이슈는?

🏛 오늘 핵심
• 2월 25일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3차 개정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임
• 시장 관심은 후속 지배구조·세제 개편 이슈로 이동 중임
• 하반기 개정 상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후속 입법 필요성이 커짐

📚 1~3차 상법개정안 정리
• 1차: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 2차: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3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전체적으로 지배구조의 기본 틀 정비에 초점이 맞춰짐

💰 다음 최대 쟁점: 상증세 개편
• 금융투자업계는 다음 핵심 이슈로 상속·증여세 개편을 지목함
•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으로 승계 과정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큼
• 과도한 세부담이 배당 확대·주주환원보다 내부유보 유인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옴
•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채찍’이라면 상증세 개편은 ‘당근’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함

📉 주가누르기 방지법 논의
• 여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힘
• 핵심 내용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 상속·증여 과세 시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방식 적용임
• 비상장회사 평가방식은 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 방식이 골자임
• 기대 효과는 승계를 위한 인위적 주가 억제 유인 축소와 자발적 주가 제고 유도임

⚠️ 세제 개편 신중론과 대안
• 조세 전문가들은 PBR 지표의 한계와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함
• 편법을 더 강구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대안으로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장기투자·배당 확대 기업 조건부 감면이 거론됨
• 분할 납부 기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예측 가능한 세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됨
• 최고세율 완화는 정치적으로 추진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옴

💵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인트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배구조 개선 유인과 연결되는 제도로 언급됨
• 2000만원 초과 구간 차등 누진세율 적용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됨
•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의 개선 필요성 의견이 나옴
• 취지는 특정 계층 혜택이 아니라 주주 전반의 이익 환수 경로 확대라는 설명임

🤝 의무공개매수제 의미
•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 매각 시 소액주주에도 동일 조건 매도 기회 보장 취지임
• 지배권 이전 과정의 공정성 제고 장치로 평가됨
•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함

🏢 거래소·밸류업 제도 보완
• 한국거래소 개편과 밸류업 프로그램 재가동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
• 거래소 기능 미흡 시 개정 상법 안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기존 자율 권고 중심 밸류업 정책에 일부 강제성 부여 주장도 제기됨

👀 시장이 볼 체크포인트
• 상증세 개편이 ‘최대주주 할증 폐지’까지 갈지 여부
•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PBR 0.8배 기준이 유지될지 여부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시기와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
•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구속력 강화 여부
• 밸류업 정책의 강제성 도입 범위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재부각

» 전 세계 해상 교역량 20~25%가 통과. 원유 수송량도 20~30% 추정

» 글로벌 IB들과 경제연구소들은 해협 봉쇄시 유가가 배럴 당 120~1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경고

🛡📉 금융위, 중동 불안에 긴급점검…필요시 ‘100조+a’ 안정조치

📌 회의 개요
• 3월 1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 개최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 점검
• 필요 시 ‘100조원+α’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신속 시행 방침

🧭 대응 기조
• 중동 상황 전개 불확실, 장기화 시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가능성 경계
•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응 체계 강화

🚨 비상 대응체계 가동
• ‘비상 대응 금융시장반’ 즉각 가동 지시
• 반장: 금융위 사무처장
• 참여: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 금융시장 상황 및 관련 사항을 긴밀히 공유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휴장일 모니터링 지시
• 3월 2일 국내 금융시장 휴장
• 아시아·유럽·미국 등 글로벌 시장 동향 면밀 모니터링
• 필요 시 금감원·금융 유관기관과 긴급 점검회의 적기 개최 지시

🏭 실물경제 지원
•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취약 요인 점검
• 중동 사태에 취약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만전 당부

이란은 2025년 10월부터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올라섰었음

» OPEC+는 원유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4월에 일간 20.6만 배럴 규모로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결정

» 이번 증산 규모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

» 다만 이미 많은 회원국들이 생산 한계에 근접해 있어, 추가적인 증산은 어려울 가능성

이란 남부에서 규모 4.3의 지진 발생!

⛴🛡 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 미군 호위·보험/보증 제공”

🗣 핵심 발언
• 트럼프, “필요 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송 시작” 언급
• “전 세계로의 에너지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 강조

🧾 보험·보증 조치
• 즉시 효력 발휘
•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통과 해운 대상 정치적 위험 보험·보증 제공 지시
• 대상: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
• 조건: “매우 합리적인 가격”, “모든 해운사 적용”

🌍 배경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운송 타격 우려 확대
•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강경 위협으로 불안 심화
• 해운 보험사들,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 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 적용 취소 움직임

⛽️ 에너지 가격 압박
• 미국 원유 가격, 배럴당 10달러 상승
• 미국 휘발유 평균 소매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 상회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급등 부담 확대

📈🏛 당정,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PBR 0.8 미만 기업 ‘가치 정상화’ 압박

📌 추진 배경
• 코스피 6000 돌파 이후 ‘육천피 시대’ 체질 개선 및 추가 상승 동력 확보
• 기관투자자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 점검 예고

🗓 일정
• 3/4: 국내 자산운용사 간담회로 현장 의견 수렴
• 3/5 오전: 국회 당정협의(금융위·금감원·복지부·국민연금 참석) 개최

🎯 핵심 타깃
• PBR 1배 미만 ‘저평가 기업’에 대한 기관의 요구 실효성 점검
• 특히 PBR 0.8배 미만 기업을 핵심 의제로 설정
• 목표: 배당 확대 또는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정상화

🧭 스튜어드십 코드 포인트
•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경영 감시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 ‘단순 보유’가 아닌 ‘책임 있는 투자자’ 역할 강화 방향

🧩 추가 검토 수단
• 상속세법 개정 병행 검토
• 기업가치 관련 사항 공시 의무화 검토
• 지배구조 불투명성 점검(중복상장, 부당합병 우려 등)
• 과다 임원보수 기준 마련도 점검 대상 포함

🗣 주요 메시지
• “PBR 0.8 미만은 주가 누르기 의심…가치 정상화 필요”
• “PBR 1배 미만을 2배 이상으로 올리라는 요구를 지속해야”

https://youtu.be/y_ndjTMqNT8?si=j-oQvZEhXUSbdnTo

📅 현재 상황
•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1:29)
•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 사망 (0:34)
• 미국은 핵 협상 결렬 시 군사적 옵션 강경 대응 예고 (2:16)

🤔 왜 지금 이란을 공격했나?
•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이슈 무마설은 아님 (3:00)
• 이란 핵, 탄도미사일, 드론 기술 발전에 대한 위협 인식 (4:52)
• 이란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과 약화된 프록시 세력 (5:34)
•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의 이란 공격 요청 (6:12)

🇺🇸 미국의 중동 전략
• 중동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함 (6:43)
•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간 관계 정상화 추진 (7:05)
• 중동 통합 방공망(MEAD) 구축 목표 (7:10)
•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사전 작업 (8:54)

🔮 향후 전망
• 이란은 미군 기지 및 사우디 정유 시설 공격으로 우회 압박 전술 사용 (11:20)
• 전쟁 장기화 시 미국 내 여론 악화 우려 (11:55)
• 중국 경제는 이란 원유 수입(13%) 의존으로 영향 불가피 (12:24)

https://youtu.be/3rAZMabg-tY?si=yKwhaMmEH8nR6hiE

🇮🇷⚔️🇸🇦 이란과 아랍, 무엇이 다르고 왜 충돌하는가?

🌍 지리적 위치:
• 이란과 아랍 모두 중동에 속함 (0:46)

👥 민족:
• 이란은 아리안족으로 유럽인과 생김새, 골격 유사 (1:04)
• '이란' 국명 자체가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 (1:10)
• 아랍은 서남아시아 셈족과 북아프리카 햄족으로 구성 (1:14)
• 이란인들은 농경 생활, 아랍인들은 유목 생활로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름 (1:22)
• 터키는 투르크족으로 아랍과 다름 (1:32)

🗣 언어:
• 아랍은 아랍어, 이란은 페르시아어(파르시) 사용 (1:49)
• 페르시아어는 2500년 이상 역사 가진 언어 (1:56)
• 글자 모양은 비슷하나 알파벳 개수(페르시아어 32개)와 문법 구조가 달라 의사소통 불가 (2:01)
• 페르시아어는 영어와 같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며 어순이 주어-서술어-목적어 (2:20)
• 발음은 아랍어가 딱딱한 반면 페르시아어는 부드럽게 들림 (2:29)
• 페르시아어는 이란 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 이상에서 사용 (2:36)

🕌 종교:
• 같은 이슬람이지만 아랍은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 (2:54)
•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계자 문제로 수니파(누구든 가능)와 시아파(혈통만 가능)로 분열 (3:09)
• 이란의 이슬람은 다른 아랍 국가에 비해 자유로운 편 (3:33)
•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 여성들은 미니스커트 착용 (3:38)
• 현재 이란 여성들은 히잡을 최대한 대충 쓰고, 자동차와 비행기 운전 가능 (3:46)

⚔️ 갈등의 역사:
• 이란은 아랍인 취급을 매우 싫어함 (0:30, 4:03)
• 3~7세기 사산조 페르시아는 유럽을 위협하던 거대 제국 (4:22)
• 당시 아랍인들은 황무지에서 양이나 치던 존재였음 (4:40)
• 이슬람 제국 건설 후 전세 역전되며 이란과 아랍은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 없음 (4:45)
•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꿈 (4:57)
• 아랍은 22개국으로 구성되며, 분단 국가로 여기고 이슬람 제국 재건을 꿈꿈 (5:07)
•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과 이슬람 제국의 부활이라는 '동상이몽'이 충돌의 근본 원인 (5:39)

https://youtu.be/_11YRTLmOFM?si=n4YR2vhUSG4oof4G

🇮🇱 이스라엘의 전략 (2:40)
• 30년 이상 미국을 끌어들여 이란을 공격하려던 계획 달성 (2:55)
• 단독 공격으로는 이란을 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 개입 유도 (2:43)

🇺🇸 미국의 목표 (3:30)
•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이란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 및 시위 지원 명분 (3:33)
• 경제적 제재 대신 물리적 타격 선택 (3:45)

📻 이란의 대응 (4:30)
• 군사적 승리보다 정권 생존을 목표로 소모전 전개 (4:50)
• 3,000달러 드론으로 60만 달러 미사일 소진 작전 (5:06)
• 주변국의 미군 기지와 유전 시설 동시 타격 (6:13)

⚔️ 확전 가능성 (9:15)
• 쿠르드족 무장 세력 이용으로 내부 불안 조장 작업 (10:30)
• 튀르키예가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로 부상하며 이스라엘과 갈등 예상 (26:07)
• 전선 확대로 인한 전쟁 장기화 위험 증대 (12:44)

https://youtu.be/dCakJkFGnSY?si=9i5vY0FNSCKPFyNq

🇮🇷 중동 전쟁 지속 가능성 (0:01)
• 현재 전쟁이 흐지부지 끝나도 6개월 내 재발 가능성 높음 (0:06)
•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기조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 (0:10)
• 이란은 현재 역대급으로 약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 (0:22)

🎯 미국의 이란 공격 전략 (1:36)
• 이스라엘은 이란의 신정 체제 핵심인자를 제거하려 함 (3:09)
•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 후 핵 능력을 충전할 우려가 있음 (2:07)
• 미국은 이란 내 반정부 세력과 결탁해 체제 전복을 노림 (4:36)

💥 이란의 맞대응과 위험성 (0:36)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공멸을 시도할 가능성 있음 (0:40)
• 미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타격해 정보력을 무력화 중 (7:14)
• 3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변수 (4:55)

📊 향후 정세 전망 (17:49)
• 이란 신정 체제의 핵심 리더십 교체 여부가 중요 (12:19)
• 강경파가 정권을 잡으면 핵개발이 본격화될 가능성 높음 (17:59)
• 시리아처럼 중동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도 10% 존재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