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3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관련]
- 25.8.13.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진행중)
· ▲정당법 위반(건진법사·통일교간부 등이 국민의힘 경선 개입 위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전달 등),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명태균 무상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혐의 등

※ [참고] 공천개입 관련 윤석열 명대사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 25.8.13.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 "유례 없는 천인공노할 일,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깡패짓은 그만둬야"
· "이재명 정부는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여"

- '야당 당사 압수수색' 관련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의 주옥같은 명언들(너무 많아서 일부만 발췌)
· 22.10.19. 장동혁 당시 원내대변인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것",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
· 22.10.20. 윤석열 당시 대통령(現 내란우두머리) "야당 탄압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국민이 잘 아실 것"
· 22.10.20.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 "떳떳하면 문 열고 압수수색 응하라",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22.10.24.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통상의 ′범죄 수사′라 생각", "검사들이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8/14(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李 “밭은 많은데 씨앗이 없어”… 국채 추가 발행 시사
- 1면 : ‘전교조’ 교육장관, ‘민변’ 여가장관
- 1면 : 中 OLED 1위 기업, 美서 14년8개월 퇴출
- 1면 : 미국보다 일본 먼저… 23일 韓日 정상회담
- 사설 ① :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 사설 ② : 빚내서 아무 데나 씨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겠나
- 사설 ③ : 北 확성기 40대 중 1대 중단에 감격, 北 인권 보고서 안 내기로

(중앙)
- 1면 : 李대통령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하라"
- 1면 : 금감원장에 ‘대북송금 변호사’ 이찬진
- 1면 : 내렸다하면 200㎜, 수도권서 최소 2명 사망
- 사설 ①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청사진, 문제는 재원이다
- 사설 ② : 뇌물·보석·시계…권력 핵심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풍경들

(동아)
- 1면 : 명품 받고 공직 판 ‘영부인의 매관매직’
- 1면 : “全한족 대표委 만들자”… 임정 소집문건 첫 발견
- 1면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 1면 :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는 개헌”
- 1면 : 물에 잠긴 인천강남시장… 수도권 오늘까지 150mm 폭우
- 사설 ① : “대표는 당원만 봐선 안 돼”… 與 원로들의 쓴소리
- 사설 ② : 국정과제 1호 개헌… 정권 초에 속도 내야 현실화될 것
- 사설 ③ : 김건희 구속… 후진적 이권 거래에 망국적 매관매직까지

(경향)
- 1면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개헌’…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
- 1면 : 이 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확장 재정’ 시사
- 1면 :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이 대통령, 6개 부처·기관장 인선
- 1면 : ‘방패’ 잃은 김건희…특검 ‘창’ 못 막았다
- 1면 :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애국지사들
- 사설 ① : ‘국민 보라’ ‘과유불급’ 원로들 쓴소리, 정청래 대표 새겨야
- 사설 ② : 이재명표 123대 국정과제, 개헌·지방시대·AI강국 길 열길
- 사설 ③ : 김건희 구속한 특검, ‘그림자 권력’ 국정농단 전모 밝히라

(한겨레)
- 1면 : 특검, 관저 의혹까지 동시다발 강제수사…김건희, 오늘 구속 뒤 첫 조사
- 1면 : 이재명 정부 1호 과제는 ‘개헌’…검찰개혁·전작권 전환도 추진
- 1면 :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이 대통령 장관 후보자 지명
- 사설 ① : 특검, 김건희 범죄 숨겨준 검찰도 수사해야 한다
- 사설 ② : 개헌·개혁 앞세운 국정 5개년 계획, 제대로 실행하길
- 사설 ③ : 23일 한-일 정상회담, 셔틀외교 통해 성숙한 관계 밑돌을

(한국일보)
- 1면 :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자…이재명 정부 ‘진짜 성장’ 5개년 계획 공개
- 1면 : 교육부 장관에 3선 교육감, 여가부 장관에 민변 변호사...장관급 인선 발표
- 1면 : 특검, 국민의힘에 '당원 명부' 요구… '건진·명태균·내란' 전방위 수사
- 1면 : 트럼프 앞서 이시바 만나는 이 대통령... '한미일 공조'로 美 우려 불식 나선다
- 사설 ① : 尹 부부의 ‘패밀리 비즈니스’, 국민이 부끄러울 지경
- 사설 ② : '국민' 앞세우는 여권… '반쪽 국민' 아닌가
- 사설 ③ : 경청, 공정, 신뢰… 5년 국정원칙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 8/14(목) 키워드 : 李정부·국정과제·발표 / 장관·지명·교육·최교진·여가·원민경 / 김건희·매관매직

[250813 장관·고위직 인선안 발표]
- 교육부 장관 : 최교진
- 여가부 장관 : 원민경
- 공정위원장 : 주병기
- 금융위원장 : 이억원
- 국교위원장 : 차정인
- 농어촌특위 위원장 : 김호

[8/15(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실용 인선은 어디로… 李 변호인 7명 ‘청문회 없는 요직’ 앉혀
- 1면 : 李대통령 “전기료 인상 불가피… 국민에 이해 구해야”
- 1면 : 北 김여정 “확성기 철거? 허망한 개꿈”
- 사설 ① : 당원 명부까지 들추면 야당 탄압 의심받는다
- 사설 ② : 李 정부 일방 구애에 막말로 답한 김여정
- 사설 ③ : ‘전교조·조민 옹호’ 투톱, AI 시대 교육 이끌 수 있나

(중앙)
- 1면 :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대통령, 전기료 인상 시사
- 1면 : 독립운동 접은 척 징용열차 오른 뒤 "여긴 감옥" 항일 주도 [잊힌 독립영웅을 찾다下]
- 사설 ① : 제조업 대책 빠진 국정과제…경쟁력 강화 방안 나와야
- 사설 ② : 금감원장도 대통령 변호인, 또 ‘보은 인사’ 논란

(동아)
- 1면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美에 韓권한 요구한다
- 1면 : “일제에 미리 조의를 표한다” 안중근 유묵 115년만에 귀환
- 1면 : 오늘 광복 80주년… “독립 얼 되새겨요”
- 1면 : “내년 지방선거때 ‘대통령 4년 연임’ 1차 개헌”
- 1면 : 전한길에 ‘면죄부’ 준 국힘 윤리위
- 사설 ① : 경징계에 그친 ‘전한길의 亂’… 당은 이미 중상
- 사설 ② : “公기관 너무 많아 숫자도 못 세”…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 사설 ③ : 전교조-민변-李 변호인 출신 인선… “한쪽만 쓰면 위험” 잊었나

(경향)
- 1면 : 김여정, 또 어깃장 “너절한 기만극”
- 1면 : 전한길에 ‘포획’된 국힘, 징계 시늉만…전 “내가 피해자라고 하니 납득하더라”
- 사설 ① : 약자 재난이 된 기후·에너지, 국가적 리더십 세워야
- 사설 ② : 광복 80년, 새로운 도전에 나선 대한민국
- 사설 ③ : 전한길 솜방망이 징계, ‘극우 본당’ 자처한 국민의힘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적극 대응해야…2차 내수활성화 필요”
- 1면 : 이 대통령의 ‘광복절 바로잡기’…“과거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로”
- 1면 : “통일교 자금 2억, 대선 직전 국힘 시도당으로 전달”…진술 확보
- 사설 ① : 또다른 정치검찰 흑역사, ‘청와대 하명수사’ 무죄 확정
- 사설 ② : 김여정 ‘개꿈’ 담화, 일희일비 말고 소통 노력 이어가길
- 사설 ③ : 국정과제에서 빠진 ‘금융개혁’은 언제 하려 하나

(한국일보)
- 1면 : 교인 동원해 尹 투표한 통일교, 총선 앞두고 3만 명 조직적 지원 정황
- 1면 : 강릉에 두 번째 집 사도 '1주택자'로…정부, 지방 건설투자 살리기 나서
- 1면 : 이 대통령 "석유화학 산업 큰 위기... 재편 종합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1면 : 김구의 '문화강국' 꿈, 80년 뒤 브로드웨이·칸·노벨로 꽃피다 [광복 80년, K도약 리포트]
- 사설 ① : 국민의힘, 전한길 경징계...극우 그림자 걷어낼 의지 있나
- 사설 ② : 유화책이 '개꿈'이라는 김여정...대북 접근 달라져야
- 사설 ③ : 금감원장에도 대북송금 변호사, 검사 중용 尹과 뭐가 다른가

※ 8/15(금) 키워드 : 李대통령·개헌·석유화학·온실가스 / 김여정·막말·담화 / 국민의힘·전한길·솜방망이·징계

[250815 국민의힘 전한길 징계 관련]
- 25.8.14.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 전한길에 경고 처분
· 25.8.8. TK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연설 중 '배신자' 구호 연호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
· 25.8.8. 송언석 비대위원장, 전한길 전당대회 출입금지 및 윤리위에 엄중조치 요구
· 25.8.14.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전한길의 재발방지 약속, 폭력 없어서 경고 이상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 윤리위원 중 중징계 의견 無"

- 전한길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국민의힘 극우화 입증했다는 평가가 중론
·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 경징계로 마무리
· 당내 주류파인 친윤·극우세력을 진두지휘하는 전한길을 징계할 수 없었을 것
※ 유력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장동혁, 전한길 면접 방송 참여해 전한길 위력 입증

- 전한길, 징계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소회 밝힘
·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
·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

- 국민의힘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 전한길, 전당대회 지지후보 발표
· 장동혁(당대표), 김민수·김태우·손범규·최수진(최고위원)
· 전한길&전한길사단, 국민의힘의 방향과 철학에 100% 부합하는 인물
· 주요 주장 : 내란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 윤어게인

[8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8/12-14(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7월 3주 대비)
- 긍정평가 59%(5%p▼), 부정평가 30%(7%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5%(2%p▼), 전반적으로 잘함 9%(1%p▼), 소통 8%(7%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특별사면 22%, 과도한복지/민생지원금 11%(14%p▼), 외교 10%(4%p▼) 등의 順
▶️ 조국·윤미향 등 특별사면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 긍정평가 하락폭보다 부정평가 상승폭이 더 큰 것이 특징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5%p▼), 국민의힘 22%(3%p▲), 개헉신당 3%(1%p▼),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 이춘석 차명주식 논란도 일부 영향이 있겠으나,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연동돼서 하락하는 건 특별사면 논란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는 게 타당
▶️ 전한길 징계 등 극우화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특별사면 논란으로 인한 반사이익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 후보)
- 조경태 22%, 김문수 21%, 안철수 18%, 장동혁 9%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김문수 46%, 장동혁 21%, 안철수 9%, 조경태 9% 順
· 무당층 : 안철수 19%, 김문수 18%, 장동혁 8%, 조경태 8%
· 국힘+무당층 : 김문수 31%, 안철수 14%, 장동혁 14%, 조경태 8%
※ 본경선 : 25.8.20-21.(수-목) / 당원 80% + 여론조사 20%
▶️ 조사상으로는 김문수 당선 유력

(조국 전 대표 사면)
- 찬성 43%, 반대 48%, 모름/무응답 9%
· 민주당 지지층 : 찬성 76%, 반대 16%
· 중도층 : 찬성 43%, 반대 50%
▶️ 조국의 입증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정치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 强
▶️ 다만, 대통령 지지율인 59%와 조국 사면 찬성 응답률 격차가 16%p라는 점을 감안해서 볼 필요(중도 확장 억제, 대통령 지지율 하방 압력)

(일본 호감도)
- 호감 38%, 비호감 45%, 모름/무응답 17%
· 20대 : 호감 61%. 비호감 22%
· 30대 : 호감 53%, 비호감 33%
· 40대 : 호감 35%, 비호감 46%
· 50대 : 호감 26%, 비호감 56%
▶️ 저연령층일수록 日에 호감을 가진 비율이 큰 것이 특징

(일본사람 호감도)
- 호감 56%, 비호감 26%, 모름/무응답 18%
· 일본사람에 대한 호감 응답 : 40%(2015) → 41%(2019) → 46%(2022) → 56%(2025)
▶️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개선되는 추세

(항일 독립운동가 생각나는 사람)(3명까지 응답, 주관식)
- 안중근 47%, 유관순 45%, 김구 43%, 윤봉길 23%, 안창호 19% 등의 順

[8/18(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트럼프·푸틴, 휴전 대신 ‘원샷 종전 협상’으로 방향 전환
- 1면 : 2차 소비쿠폰, 4인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준다
- 1면 : 정청래 민주당, 이번주 反기업법 강행
- 1면 : 대중 특사단, 한중 수교일 맞춰 파견
- 사설 ① : 여당의 정치적이고 과도한 ‘친일 몰이’
- 사설 ② : 이진숙 한 사람 쫓아내려고 방통위 허무는 법까지 만든다니
- 사설 ③ : 하이닉스 빼면 500대 기업 이익 감소, 기업 옥죌 때가 아니다

(중앙)
- 1면 : "똑같은 곳서 똑같이 죽었다"…산재 재발 82%가 하청노동자
- 1면 : 트럼프, 우크라에 “돈바스 넘겨주면 러와 평화협정”
- 1면 : 중국 ‘핵탑재 초대형 수중드론’ 열병식 연습에 등장
- 사설 ① : 국채이자 연 30조원…커지는 확장재정의 무게
- 사설 ② : 약소국 배려 없는 미·러 담합, 남의 일 아니다

(동아)
- 1면 : “차가운 병상 아닌 집에서 그렇게 마지막 맞고 싶다”
- 1면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동맹 현대화’ 포함 추진
- 1면 : “영토 넘겨라”… 힘없는 우크라 궁지로 몬 트럼프-푸틴
- 사설 ① : 폐가처럼 방치된 현충시설들, 잡초에 묻힌 ‘광복 80년’
- 사설 ②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직무급제 정착 없인 ‘그림의 떡’
- 사설 ③ : ‘갈지자’ 서울 집값… ‘부실 통계’가 시장 흔들어선 안 된다

(경향)
- 1면 : 푸틴 ‘억지’에 맞장구 친 트럼프
- 1면 : 소수 산유국 이기심에…또 좌절된 ‘지구의 미래’
- 1면 : 여당, 이번주부터 쟁점 법안 ‘속도’
- 1면 : “김용대, ‘V 보고서’에 전단 살포 지점 넣으라 지시하고 직접 수정···용산에도 보고”
- 사설 ① :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
- 사설 ② : 기후위기 시대 전기료 인상, 고통스러워도 갈 길
- 사설 ③ : 이시바 총리 “전쟁 반성” 발언이 진정성 있으려면

(한겨레)
- 1면 : “돈바스 전체 원한다”는 푸틴 제안 그대로 받은 트럼프
- 1면 : 야간노동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근무일 제한…산재 대책 추진
- 사설 ① :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계기 돼야
- 사설 ② : ‘윤건희’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 사설 ③ : 광복 80년 한-일, ‘투 트랙 전략’이 과거 덮자는 게 아니다

(한국일보)
- 1면 : "일할 곳이 없어서 출국해요"... 이공계 박사 60%가 하향 취업하는 한국
- 1면 : '평양 무인기 작전' 대통령 안보실이 매개... "안보실 통해 尹에 보고"
- 1면 : "대통령이 저를 대화방에 초대했다" 24시간 울리는 '산재방'이 있다
- 1면 : 트럼프, 노련한 푸틴에 이용당하나… 러-우크라 '종전 직행론' 부상
- 사설 ① : 이 대통령 '동반자' 이시바 '반성'… 한일관계 훈풍 이어가야
- 사설 ② : 미러, 우크라 주권 압박...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
- 사설 ③ : 내수 진작 역행하는 임시공휴일 지정 자제를

※ 8/18(월) 키워드 : 러우전쟁·트럼프·푸틴·돈바스 / V보고서·평양·무인기

[8/19(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K방산, 수주 잔고 100조 “4~5년치 일감 확보한 셈”
- 1면 : 기계∙통조림∙포크까지 철강관세 폭탄
- 1면 : 우크라 위해… 유럽 정상 7명 대서양 건넜다
- 사설 ① : “노란봉투법 1년 유예라도” 절박 호소, 무시만 할건가
- 사설 ② : 입시 비리 옹호하고 음모론 빠진 교육 장관 후보자
- 사설 ③ : 악수도 안 하는 여야 대표, 보는 국민이 민망하다

(중앙)
- 1면 : "국힘은 더이상 보수 아니다" 2040 찐보수도 등돌린다
- 1면 : 주미대사에 강경화 내정
- 1면 : 미 ‘철강 50% 관세’ 대상 407종 추가
- 사설 ① : 민주당 일방 독주가 불러온 대통령 지지율 급락
- 사설 ② : K컬처 열풍, 산업 전략 없으면 남 좋은 일만

(동아)
- 1면 : ‘구직포기’ 청년 41%가 대졸, 역대최대
- 1면 : “집에 있는 듯” 호스피스 원조 英, ‘임종-돌봄 평가’ 1위
- 1면 : “K팝처럼” 한우, 고급화 무기로 해외 공략
- 1면 : 주미대사 강경화, 주일대사 이혁 내정
- 사설 ① : 공동체 피해 막심한 테러 협박… 반드시 잡아서 엄벌해야
- 사설 ② : 청년 인구 주는데 그냥 쉬는 청년은 늘어… ‘비용’만 年 9조
- 사설 ③ : “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경향)
- 1면 :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 ‘51.1%’…수도권·청년·중도 국정 지지율 ‘급락’
- 1면 : ‘압박’ 먼저 날린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불가”
- 1면 : 한국 노동자 절반 “업무에 AI 활용”
- 1면 : 내란 특검, 한덕수 19일 재소환…‘계엄 관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사설 ① : 국정·여당 지지율 경고등, ‘정치 실종’ 무겁게 봐야
- 사설 ② : 아파트 큰불 일으킨 ‘리튬 배터리 관리’ 철저해야
- 사설 ③ : 대통령 안가가 김건희 국정농단 아지트였다니

(한겨레)
- 1면 :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제정 중요”…이재명 정부 첫 ‘의지’
- 1면 : “특전사에서도 버텼는데”…이태원 참사, 그날에 갇힌 소방관들
- 1면 : 현대건설, 대통령 관저 공사 대가로 ‘800억 영빈관 신축 수주’ 정황
- 1면 : 주미 대사에 강경화, 주일 대사에 이혁 내정
- 사설 ① : 여가장관 후보 소신발언, 차별금지법 공론장 열어야
- 사설 ② : “광복은 연합군 선물” 언급한 독립기념관장, 물러나야
- 사설 ③ : 미·러의 우크라이나 ‘딜’, 결국 자강 외에는 길이 없다

(한국일보)
- 1면 : '조국 폭탄'에... 이재명 대선 승리 일등공신 서울·중도·20대 민심부터 휘청였다
- 1면 : '관세전쟁' 이어 '기술전쟁' 서막… 특허청→지식재산처 격상 대응
- 1면 : 재계 6단체 "노란봉투법 산업근간 흔들어...재계 수정안 수용해야"
- 1면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4년 만에 다시 '싱가포르 합의' 포함될 듯
- 사설 ① : 급락하는 이 대통령 지지율...국민 눈높이 돌아봐야
- 사설 ② : '케데헌' 돌풍에도 빈손… K지재권 전략 절실하다
- 사설 ③ : 속출하는 지역 응급실 공백…의료 개혁 중단 안된다

※ 8/19(화) 키워드 : 대통령·여당·지지율·급락·조국 / 美·철강·알루미늄·관세

[250819 웨스팅하우스 관련 불공정 계약 논란]
- 2025.1.16. 한수원·한전-美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 당시 합의문에 '원전 수출 시 1기당 1.14조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50년간 제공' 조항 포함
· '韓기업이 SMR 등 차세대 원전 독자 개발해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의무' 조항도 포함
· 웨스팅하우스에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 공급권을 제공하도록 함
※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APR1000)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했으나 2025.1.16. 지재권 분쟁 종결 합의

- 체코 원전 수주 성사 위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
· 尹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일감을 주도록 해 韓의 이익이 줄어들게 만드는 조약
· 원전 건설 시 현지 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하기 때문에 韓 기업 이익은 더 줄어들 수 있음
· 계약 기간이 50년이라는 점도 장기간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 또한, SMR까지 웨스팅하우스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참고] 韓기업이 개발하는 SMR은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바탕으로 설계한 대형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 →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 한편, 체코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음
· 美에너지부 지원을 받는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을 경우 계약 무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
· 향후 타 국가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분쟁을 종결짓고 리스크를 없앴어야 했다는 주장
·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성공한 원전에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 등 韓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음

※ 한수원·한전-美웨스팅하우스 분쟁 연혁
- 22.10.21. 웨스팅하우스, 한수원·한전 상대 美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 제기
- 23.9.18. 美 연방법원, 웨스팅하우스가 美 원자력법상 소송 청구 자격 없다는 사유로 각하
- 23.10.16. 웨스팅하우스, 美 연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
- 24.7.17.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4.8.27. 웨스팅하우스, 체코 정부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진정
- 24.11. 한수원·한전, 비공개 이사회 열어 웨스팅하우스와 비밀합의안 가결
- 25.1.16.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양자협정 체결
- 25.6.4.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8/20(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번엔 열차에 치여 근로자 2명 사망
- 1면 : 워싱턴 동행 기업인과 ‘원팀’ 외친 李
- 1면 : 우크라 전쟁 끝나나… 트럼프 “2주내 결론”
- 1면 : 與, 입법 권력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추진
- 사설 ① : 알박기 원조는 민주당, 방지법 만들되 다음 정부서 시행
- 사설 ② : 코레일 사망 ‘압수 수색하고 장관 책임지라’면 납득 되나
- 사설 ③ : 네이버·카카오 20대 직원 30% 급감, AI 고용 쇼크 시작

(중앙)
- 1면 : 李대통령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노란봉투법 관철 의지
- 1면 : 우크라 미군 주둔 원한 젤렌스키, 트럼프는 회피
- 1면 : 대통령, 재계 만나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 사설 ① : "졸속은 안 돼"…검찰 개혁 속도전에 제동 건 국무총리
- 사설 ② : 노란봉투법 강행 태세, 재계 절박한 호소 안 들리나

(동아)
- 1면 : 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 1면 : 정부 “석유화학 통폐합 없인 지원 없다”
- 1면 : ‘산재와 전쟁’ 중에, 열차가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사망
- 1면 : 젤렌스키-푸틴 만난다… 우크라전 최대 분수령
- 사설 ① : 李 관세 대응 ‘원팀’ 강조… 기업 뛸 수 있게 ‘입법 숨통’ 열어줘야
- 사설 ② : 석유화학 재편 시동… 자구책 기대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 사설 ③ : 살던 곳에서 나답게… 우린 ‘품위 있는 죽음’ 준비돼 있나

(경향)
- 1면 : 트럼프 “러·우 정상회담 준비 시작”
- 1면 : 철도 노동자 열차에 치여 7명 사상…청도서 시설점검 이동 중 ‘참변’
- 1면 : 김정은 “한·미 연합훈련 적대적”…핵무장 정당성 강조
- 사설 ① : 불법 계엄 방조·거짓말, 한덕수 구속하라
- 사설 ② : 비전향장기수 북송 요청, 남북 당국 인도적으로 답하길
- 사설 ③ : 수주하고 손해나는 원전, ‘속 빈 강정’ 수출 되짚어야

(한겨레)
- 1면 : 젤렌스키-푸틴, 2주내 ‘영토 담판’ 추진…트럼프 중재
- 1면 : “우리 셋뿐이니까”…80년 된 영월권 유일 종합병원 응급실의 밤
- 1면 : 코레일 사고 사상자 2명은 ‘대체 투입’ 노동자였다
- 사설 ① : 출처 담긴 관봉권 띠지 폐기한 검찰, 증거인멸 아닌가
- 사설 ② : 체코 원전 ‘불평등 계약’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 사설 ③ : 국정지지율 큰 폭 하락, 늘 민심 경청과 소통 이어가야

(한국일보)
- 1면 : 한수원,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 기회 포기했다
- 1면 : 1억 보험금, 연금으로 월 20만 원·보험금 3000만 원으로 받는다
- 1면 : 푸틴-젤렌스키 개전 후 첫 대면 가시화… 러-우 전쟁 최대 분수령
- 1면 : 코레일 또 사망 사고 발생...고용부, 즉각 중대재해 조사 착수
- 사설 ① : 검찰 개혁에 "공론화" 주문 이 대통령, 모든 정책 기본 아닌가
- 사설 ② : 50년 족쇄... 미국과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검찰의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있을 수 없는 일

※ 8/20(수) 키워드 : 트럼프·젤렌스키·회담 / 코레일·사망 / 노란봉투법·재계

[250820 주식 관련 경제용어]
- PER(Price Earing Ratio) : 주가수익률
· 개념 :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
· PER 10 →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10배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
· PER이 높다 : 이익에 비해 주가가 비싼 편
· PER이 낮다 :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싼 편
※ 주당순이익(EPS) : 한 주당 회사가 벌어들인 순수익
▶️ 주가가 이익 대비 몇 배인지?

- PBR(Price Book-value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 개념 :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
· PBR 1 →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회사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와 같다는 뜻
· PBR이 낮다 :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
· PBR이 높다 : 자산 대비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
※ 순자산가치(BPS) : 회사가 가진 총자산에서 빚을 뺀 자산 가치를 주식 수로 나눈 값
※ 주요국 PBR 현황 : 美 4.8 / 日 1.5 / 英 1.9 / 中 1.5 / 브라질 1.7 / 태국 1.6 / 선진국 평균 3.5 / 신흥국 평균 1.8 / 韓 0.8
▶️ 주가가 자산 대비 몇 배인지?

- ROE(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이익률
· 개념 :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는 지표
· ROE 15% → 투자한 돈 100만원당 15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뜻
· ROE가 높다 : 효율적으로 수익을 낸 회사
· ROE가 낮다 : 효율적으로 수익을 못 냈거나, 업황이 나쁜 경우
▶️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몇 %인지?

[250820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추진]
- 25.8.19.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추진 시사
· 尹정부, 계엄 선포 및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 지속(공공기관장 45명 임명,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
※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대통령 임기는 5년 → 정권초마다 돌아오는 각설이 같은 논ㄹ나

-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정일영 발의) 주요내용
· 공공기관장·감사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함
·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된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기재부 장관이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 평가 후 해임 가능
· 국회는 기재부 장관에게 재평가 요구 가능
※ 현재 재임중인 인사들에 대해 당장 해임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6개월 안팎으로 평가·해임은 가능하도록 함
▶️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알박기 인사로 논란, 임기와 연동시켜 정리해주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길

- 법안 처리 가능성
· 현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예정)
· 기재위원장은 공운법 개정안 처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
· 이에, 민주당은 공운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 검토 중(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올해 안에 법안 처리 어려움)
· 패스트트랙 지정 시 기재위 심사기간 180일은 버티고, 법사위로 회부되는 순간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예정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국회법 제84조의2)
- 국회의원 과반 서명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 → 의장 제출
-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가결
- 의장,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 소관 상임위,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함
· 기간 내 심사 못 마치면, 기간 지난 다음 날 법사위 회부된 것으로 봄
- 법사위,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
· 기간 내 심사 못 마치면, 기간 지난 다음 날 본회의 회부된 것으로 봄
-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함

[8/21(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정권 바뀐 韓美 정부… 핵협의 10월중 재개
- 1면 : ‘제2 마스가’ K원전 미국 간다
- 1면 : 인텔처럼 삼성에도... 트럼프 “보조금 줄테니 지분 내놔”
- 사설 ① : 北 인권보고서가 어떻게 비밀이 되나
- 사설 ② :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수준 맞추기” 사실 아니다
- 사설 ③ : 원전 수출 큰 기회 열릴 수도, 정치적 논란 없어야

(중앙)
- 1면 : 한전∙LH∙금융공기업…정부, 공공기관 대수술 나선다
- 1면 : 李∙여당 만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석 전 입법"
- 1면 : 15억 집 가진 노인 "소득은 국민연금뿐, 생활비 걱정"
- 1면 : ‘케데헌’ 감독 만난 대통령 “대규모 K팝 공연시설 필요”
- 사설 ① : 만시지탄 석유화학 구조조정, 다른 산업은 해당 없나
- 사설 ② : 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당연…언론 보도 위축은 경계해야

(동아)
- 1면 : 韓기업 지분 달라는 美… 돌발요구 대비 나선 韓
- 1면 : “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 1면 : 석유화학 구조조정… “NCC 생산 최대 25% 감축”
- 1면 : 李대통령-與지도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키로
- 사설 ① : 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넘어선 안 될 선
- 사설 ② : 與, 입법으로 ‘尹 알박기’ 물갈이… 더 급한 건 ‘낙하산 방지법’
- 사설 ③ : 북미·유럽 원전 진출 포기… 계약 경위 철저히 규명해야

(경향)
- 1면 : ‘전세사기’ 악몽 2년 만에 벗어났다···피해금 전액 회수,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기적
- 1면 : 석유화학 사업재편 나선 정부 “370만톤 규모 설비 감축”
- 1면 : ‘연간 다수 사망’ 산재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 1면 : “미,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등 지분 취득 검토”
- 사설 ① : 또 코레일 중대재해, 공공부터 안전불감증 일신해야
- 사설 ② : 기로에 선 석유화학,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다
- 사설 ③ : ‘속도 논쟁’ 검찰개혁, 답은 디테일과 공론화에 있다

(한겨레)
- 1면 : 삼성에 보조금 대가로 주식 6조 달라는 트럼프
- 1면 : 정부 “석유화학 생산량 25% 줄여라”…구조개혁 드라이브
- 1면 : 부정선거 음모 ‘복붙 소송’ 보름 만에 100여건…전국이 소송판 됐다
- 사설 ① : 내란 특검, ‘대국민 사기극’ 벌인 한덕수 철저 수사해야
- 사설 ② : 석유화학 위기, 정부 적극 나서 구조개편 이뤄내야
- 사설 ③ : 코레일 또 중대재해, 공공기관도 산재예방 말뿐인가

(한국일보)
- 1면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검찰 개혁, 피해자 눈물 닦아줘야"
- 1면 : 대출 제한 이어...안전 불감 기업, 공공입찰도 제한된다
- 1면 : 美, 인텔 이어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경영권 침해 우려
- 1면 : 구조조정 첫 답안지 낸 석화업계...이재명 정부는 당근·채찍 꺼냈다
- 사설 ① : 트럼프 정부,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 내놓으라는 건가
- 사설 ② : 이 대통령 실명 비난한 北, 화해 내미는 손 물어 뜯는 황당함
- 사설 ③ :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여야 합의 없인 또 '내로남불'

※ 8/21(목) 키워드 : 석유화학·구조조정 / 美·삼성·보조금·지분 / 검찰개혁·추석전·마무리

[NBS 전국지표조사(8월 3주)(8/21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8/18(월)-8/20(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7%(8%p▼), 부정평가 33%(9%p▲), 모름/무응답 9%

(국정 운영 신뢰도)(7월 4주 대비)
- 신뢰한다 85%(6%p▼), 신뢰하지 않는다 37%(9%p▲), 모름/무응답 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4%p▼), 국민의힘 19%(3%p▲), 개혁신당 4%(1%p▲), 조국혁신당 4%(1%p▲) 등의 順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24년 8월 4주 대비)
-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 : 그렇다 53%(25%p▲), 그렇지 않다 41%(25%p▼)
-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 그렇다 58%(26%p▲), 그렇지 않다 38%(24%p▼)
-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전해지고 있다 : 그렇다 54%(24%p▲), 그렇지 않다 39%(27%p▼)
-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 : 그렇다 48%(26%p▲), 그렇지 않다 47%(27%p▼)
- 우리나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 그렇다 56%(26%p▲), 그렇지 않다 40%(25%p▼)
▶️ 尹정부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지표 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25년 2월 3주(이재명 대표) 대비)
-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37%(13%p▼), 모름/무응답 18%
· 민주당 지지층 : 긍정평가 78%, 부정평가 10%
· 중도층 :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36%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평가)(25년 2월 3주(권영세 비대위원장) 대비)
- 긍정평가 20%(3%p▼), 부정평가 56%(11%p▼), 모름/무응답 24%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56%
· 중도층 : 긍정평가 16%, 부정평가 61%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 조경태 20%, 김문수 14%, 안철수 11%, 장동혁 11%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장동혁 33%, 김문수 30%, 안철수 8%, 조경태 7% 順
· 무당층 : 김문수 17%, 안철수 11%, 장동혁 8%, 조경태 7%

(8.15 특별사면 평가)
- 적절 38%, 부적절 54%, 모름/무응답 8%
· 진보층 : 적절 65%, 부적절 31%
· 중도층 : 적절 39%, 부적절 55%
· 보수층 : 적절 15%, 부적절 8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찬반)(과세기준 10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인식)
- 찬성 43%, 반대 46%, 모름/무응답 12%

[8/22(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李 “위안부·징용 합의, 뒤집지 않겠다”
- 1면 : KBS 이어 MBC도 여권이 좌지우지
- 1면 : ‘보초 때 금주’ 명령 어겨도 항명은 아니라는 국방부
- 1면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 실거주 안 하면 수도권 집 못 사
- 사설 ① : 李 “졸속 안 되게 하라” 3일 만에 검찰청 폐지 날 잡아
- 사설 ② : 부작용 생기면 법 고친다니,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 사설 ③ :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어선 안 돼" 이게 정상적 외교

(중앙)
- 1면 : 대통령 “위안부 합의, 불만 있어도 존중”…정책 일관성 강조
- 1면 : 북핵, 동결부터 시작
- 1면 : 200억짜리도 사재기…외국인 작년 수도권 '집쇼핑' 7296건
- 사설 ① : 이 대통령 3단계 비핵화론, 북핵 용인 결과 돼선 안 돼
- 사설 ② :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아…공급이 근본 해법

(동아)
- 1면 : 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 1면 : 조현, 방일 취소 美급파… ‘안보 의제’ 이견 가능성
- 1면 : 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 1면 : 우크라 파병부대 지휘관 만난 김정은
- 1면 : 주식-코인 투자, 민첩한 재테크 전략
- 사설 ① : 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 사설 ② : 金 통화기록서 드러난 ‘문어발’ 국정 개입… 대체 어디까지
- 사설 ③ :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묵과할 수 없는 비교육적 언행들

(경향)
- 1면 : 이 대통령 “위안부·강제동원 합의 안 뒤집을 것”
- 1면 : ‘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한직으로
- 1면 : 방송법 이어 방문진법 국회 통과
- 1면 : 산재 사망, 상반기에만 ‘287명’…절반이 건설업 노동자
- 1면 : 이 대통령 만난 빌 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 나누시라”
- 사설 ① : 이 대통령 ‘국가간 약속’ 존중 뜻, 일본 ‘물 반 컵’ 화답하길
- 사설 ②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인력·기간 늘려 발본색원해야
- 사설 ③ : 필수의료 격차 메우는 데 지역의사제 말고 대안 있나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회담 앞 “위안부·강제동원 한·일 합의 뒤집진 않겠다”
- 1면 : 민주,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도 25일까지 순차 처리
- 1면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서 3년간 최소 75명 사망
- 1면 : 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수도권 집 못 산다
- 사설 ① :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도 적기에 매듭을
- 사설 ② : 미국 보조금 대가 삼성 지분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사설 ③ : 이 대통령 새 ‘역사 화해’ 제안, 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국일보)
- 1면 : 성폭행, 뇌물, 무고…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
- 1면 : 트럼프 관세에...미국행 국제우편, 25일부터 단계적 접수 중단
- 1면 : 이 대통령 "과거사 합의 뒤집지 않겠다...사과는 마음 치유될 때까지 해야"
- 1면 :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서울에 집 못 산다…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
- 1면 : 트럼프 "풍력·태양광 사기극, 지원금 폐지"...美 투자 한국 기업 '불안'
- 사설 ① : 과속 경고에도 추석 전 강행하겠다는 검찰개혁
- 사설 ② : 이태원 투입 두 소방관의 죽음… ‘수습 트라우마’ 각별 관심을
- 사설 ③ : 증시 무관심한 경제 수장, '코스피 5000' 믿음 가겠나

※ 8/22(금) 키워드 : 李대통령·과거사합의/ 외국인·토허제 / 건진법사·구속

[250822 수도권 지역 외국인 토허제 시행]
- 25.8.21.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대상지역 : 서울 / 경기 23개 시·군 / 인천 7개 자치구
· 25.8.26.부터 1년간 효력 발생, 향후 기간 연장 가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포함(오피스텔 제외)
※ 서울에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아파트만 해당,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까지 규제
※ 내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존대로 강남3구+용산구로 유지
※ 국가의 외국인 대상 부동산 취득 규제, 1998. 토지 시장 개방 이래 최초

- 외국인이 규제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 : 부동산 매수 후 60일 내 신고
· 변경 : ▲해외자금 출처 등 입증서류 제출, ▲4개월 이내 입주 후 2년 실거주
· 외국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내 이행강제금 부과, 필요 시 계약 무효화
▶️ 6.27 대책(대출 규제) 발표 후 발생한 외국인은 영향 받지 않는다는 역차별 논란에 대한 대응

- 2022. 부동산 가격 하락 이후 외국인 부동산 매수 증가 추세
·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 11,880건(2022) → 14,731건(2024)
· 6.27 대책 이후 내국인 서울 집합건물 매수 10% 감소, 외국인 매수 23.8% 증가

[8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8/19-21(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6%(3%p▼), 부정평가 35%(5%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함 9%(-), 소통 9%(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특별사면 21%(1%p▼), 과도한복지/민생지원금 11%(-), 경제/민생 11%(4%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3%p▲), 국민의힘 25%(3%p▲), 조국혁신당 4%(1%p▲), 개헉신당 3%(-) 등의 順

(한반도 평화 관계 주요국)(24년 6월 4주 대비)
- 미국 76%(5%p▲), 중국 12%(3%p▼), 일본 3%(1%p▲), 러시아 1%(2%p▼) 등의 順
· 미국 : 49%(2014.7.) → 75%(2022.8.) → 70%(2023.6.) → 71%(2024.6.) → 76%(2025.8.)
· 중국 : 35%(2014.7.) → 13%(2022.8.) → 20%(2023.6.) → 15%(2024.6.) → 12%(2025.8.)

(우리나라 경제 관계 주요국)(24년 6월 4주 대비)
- 미국 70%(15%p▲), 중국 21%(14%p▼), 일본 2%(-), 러시아 1% 등의 順

[250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최종 득표 기준)]
(당대표)
-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득표율 順 아님)
▶️ 과반 득표자 無 → 김문수·장동혁 결선투표
※ 득표율 비공개

(최고위원)
- 신동욱 21.09%, 김민수 18.96%, 양향자 12.72%, 김재원 12.21%, 김근식 12.04%, 최수진 9.79%, 김태우 9.68%, 손범규 3.50%
▶️ 신동욱(수석)·김민수·양향자·김재원 당선

(청년최고위원)
- 우재준 50.48%, 손수조 49.52%
▶️ 우재준 당선

(향후 일정)
- 25.8.23.(토) :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
- 25.8.24-25.(일-화) : 투표 진행(모바일·ARS 투표/여론조사)
- 25.8.26.(화) : 결선투표 결과 발표

[8/25(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 1면 :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
- 1면 : 韓美정상회담 하루 앞인데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것”
- 사설 ① : 분계선 넘으며 새 정부 흔드는 北, 원칙대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 사설 ③ :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중앙)
- 1면 : 반일 대신 '화합' 택한 李…'DJ·오부치 선언' 21세기에도 이어간다
- 1면 :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더 센 상법도 오늘 통과 예고
- 사설 ① :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경제계 호소 외면한 노란봉투법 강행…보완입법 시급

(동아)
- 1면 : 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 1면 :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與 노란봉투법 처리 파장
- 1면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 1면 : “韓日 셔틀외교 재개… DJ-오부치 선언 계승”
- 사설 ① : 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 사설 ② : 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 사설 ③ :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경향)
- 1면 :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 1면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 1면 : 여수산단 가동률 77%로 ‘뚝’·지역경제 ‘흔들’…석유화학의 심장이 식어간다
- 사설 ① :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 사설 ② : 안보·경제 변곡점 될 한·미 정상회담, 국익 지키기에 총력을
- 사설 ③ :

(한겨레)
- 1면 : ‘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20여년 만에 국회 벽 넘었다
- 1면 : 과거사는 덮어두고…한일 정상 “미래 산업 협력 확대”
- 1면 : 이 대통령, 미 워싱턴 도착…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 1면 :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 사설 ①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 사설 ② :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 사설 ③ :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 ‘김건희 특검’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한일 '미래·협력' 다졌다
- 1면 : 한미 회담 임박하자 거세진 北 견제… 순항미사일 타격 공개에 MDL 경고사격 반발
- 1면 : 한덕수 헌정사 첫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적용 이유는
- 1면 : "역사적 진전"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더 센 상법'도 상정... 野는 "경제 내란법" 반발
- 1면 :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는 갔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 환영
- 사설 ① : 한덕수 구속영장... 50년 공직 최후 의무는 진상 규명 협조
- 사설 ② :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우려 경청하며 시행 준비를
- 사설 ③ : 전방위 압박 속 첫 한미 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 8/25(월) 키워드 : 국회·노란봉투법·통과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화합 / 국민의힘·김문수·장동혁·결선·윤어게인

[250825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25.8.2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주요 혐의 :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 ▲내란우두머리 방조
· 비상계엄에 절자척 정당성 부여 목적으로 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
· 한덕수,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건의했다"는 입장
· 특검,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 지적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①(작위 의무) : 총리는 대통령 보좌·견제 의무 가짐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②(작위 의무 발생) : 총리로서 국무위원 호출, 선포문 부서 반대 등 적극적 행위 할 수 있었음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③(인과관계) : 작위 의무를 다했으면 불법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걸 막을 수 있었음

-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비상계엄 위법성 음폐 목적으로 尹 등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 ▲위증
· 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으면서 확인하지 못 했다고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