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인가요
1종목 장투하는게?...

4월 2주차 트루카피 리포트 시황 파트입니다.

지난 주 리포트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려
기한내 처리가 힘들어지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청인 재산조회기간 단축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해드리면서,

그런다고 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 같지는 않으므로
특정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5.9 계약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등장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대통령의 지시로
5월 9일 토허 신청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 주겠다는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이 세를 낀 집을 매도하는 것도
(1주택자들의 반론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허용해주는 것을 검토지시 했는데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가닥을 잡아서 발표하겠다는 건데
보통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시행시일은 곧바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일단 다주택 급매 매도기한 연장이든
비거주 1주택이든
표면은 편의 제공처럼 되어 있지만
목적은 매물량 증가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가 나온 시점이
서울과 규제지역 매물량이 피크를 지나 감소하기 시작한 때여서
더더욱 그런 의심을 벗을 수가 없죠.

사실 비거주 1주택이 굳이 5.9까지 팔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정신 없이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망각하기 쉽지만
5월 9일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일이지
1주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까지 팔라고 하면
너무 기한이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기를 달리 할 것이란 추정도 쉽게 가능합니다.

일단 제 예상은 5.9 이후 시행입니다.

지자체의 토허 신청 처리 여력을 감안하면
다주택 토허 신청과 동시에 받지는 않을 듯 하고,
더하여 대통령의 매물량 전술을 감안시
중복보다는 끊임 없이 계속
매도매물 공급이 이어지도록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이럴 바에야
굳이 왜 토지거래허가를 계속 시행하는가 하는
시장의 불만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뭔가 스탠스가 계속 복잡해 지고
트럼프의 타코 같은 정책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참고로 5.9까지 다주택 매도를 가능하게 한 정책은
별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팔려고 마음 먹은 분들은
이미 그 전에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추가로 일부 매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흐름을 바꿀 정도는 되지 못할 겁니다.

비거주 1주택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벚꽃과 목련꽃잎이 벌써 낙화를 시작한 곳도 있더군요.

이번 주말은 더 늦기 전에
초봄의 풍경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 2주차 트루카피 리포트 시장분석 파트입니다.


대통령은 주택시장 외에도 2개의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2월에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집중 조사대상은 수도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주에 언급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등 부담 상승입니다.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어디에서 이런 규제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었을까 하는 것이죠.
매물량과 임대사업자 규제 등도
사실 조언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부동산 책사로 지목한 하준경 경제수석은
대출과 생산적 금융의 전문가이지만
무주택자 + 학자 출신이어서
매물량이나 임대사업자, 농지 등에 밝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다주택에 비농업인이면서 농지까지 보유하고 있어
(선산을 겸하고 있지만 일단 지목은 밭입니다)
뭔가 현 시점 조언자로서 어울리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측근 출신 중에서
농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전문가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부동산 브레인을 맡았던
남기업 토자자유연구소장이 있습니다.

사실 남기업 소장의 주장과
대통령의 언급은 닮은 점이 꽤 있지요.

그렇다고 남기업 소장이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어느 한 인물보다는
일종의 클라우드처럼
다양한 곳에서 부동산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리포트는
누가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일까 하는 의문에서
그 첫 줄을 시작해 봅니다.

(카페글) 제목: 이제 1주택자도 집을 팔면 상급지도 아니고, 비슷한 수준으로도 이사를 못 가게 되네요.
https://naver.me/574NHGRo

(사진은 관련 발의법안)

물가폭탄 터진다…수입물가 28년만에 16% 급등

https://naver.me/xdMioB6W

하닉22년차 수석연구원 펌
하이닉스(이천) 셔틀 소요시간 및 정류장 밀집 주요 아파트 현황
임직원들 선호 지역들 위주
1. 서울/판교권
•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55분
• 송파 헬리오시티: 55분
• 판교 백현8단지 / 푸르지오그랑블: 53분
• 위례 센트럴자이: 50분
• 분당 수내 양지마을: 48분
• 산성역 포레스티아: 35분
2. 강동/미사권
• 고덕 그라시움 / 아르테온: 40분
• 명일 래미안 솔베뉴: 43분
• 명일 삼익그린 2차 / 삼익맨션 / 삼익파크: 42~45분
•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46분
• 하남 미사 푸르지오: 46분
3. 경기 남부권
• 광교 중흥S-클래스: 42분
• 수지 성복역 롯데캐슬: 44분

26년 4월 16일 부동산 주요뉴스

"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 늘었다"…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 하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24240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전망…공시가격 급등 영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24238

규제 여파 속 '전셋값 상승=집값 상승' 공식 흔들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75560

경기 4개 지역 과학고 신설…시흥·성남 등 신축 분양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90341

버티던 건설업계, 인력 줄이고 문 닫는다…구조조정 현실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92498

“팍팍해진 서민 삶”… 서울 전월세, 매매 상승률 앞질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43488

정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사실 아냐…허위 정보 수사 의뢰”

과연..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75621

26년 4월 17일 부동산 주요뉴스

“삼성·하이닉스 성과급 따라 움직인다”…‘셔세권’ 집값 들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11636

“강남 떨어진다고 살 수 있나요”…노도강 전고점에 부담 커진 서민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67256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0.10%↑…용산 하락 전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55955

"목공본드에 목재·조명가격도 올랐어요"⋯전쟁 쇼크에 다 오른다 [현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22827

"이사비 안주면 안 나가"…퇴거비 번지는 전세시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92954

"당첨돼도 어차피 못 사"…청약통장 5개월 새 26만명 이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92944

서울 아파트 '왕창 레버리지' 영끌 식었다…대출지수 4~6%p 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95150

위례서 강남까지 20분대... ‘재정사업’ 전환 위례신사선 최대 수혜지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21533

25억 초과 아파트 경매 응찰자 급감…중저가 실수요로 재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95176

26년 4월 18일 부동산 주요뉴스

文정부 악몽 '스멀'...4000만원 어디서 구하나, 평균 전세 6억 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09429

대출 더 조인다…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76131

수도권 아파트값 ‘키 맞추기’ 본격화,중저가 지역으로 수요 이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81979

‘규제 완화 혜택’ 용적률 300%까지 올리는 노량진1구역, 3100가구 대단지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7860

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4개월 만에 6억대 회복…고점 근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95025

전셋값 알아보다 화들짝… 강북 10년만에 상승폭 최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71582

"청약 통장 해지해 주세요"…5개월 동안 26만명 줄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51261

26년 4월 19일 부동산 주요뉴스

봄 이사철인데 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서울 2년 전 대비 '반토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28851

'로또 청약' 키운 분양가 상한제…제도 손질론 재점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97522

강남 집값 또 떨어졌다, 7주 연속 하락..."집 살 때 아냐" 관망세 지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46014

서울만 '불붙었다'…올해 청약 10만명, 지방은 썰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97510

“현금 14억 있어야 된다”…청약통장 26만명 이탈, 집 사는 공식 무너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21844

'펜 카메라' 불법 촬영 논란에 고소전까지...서울 '재건축' 곳곳 잡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46020

"급매물도 비싸다"…강남 매물만 쌓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9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