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분당집 아직 안(못) 팔음. 못파는 사유는 아래 공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기존 받)내용 오류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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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인생 수정 버전) JM 분당집 못판다는게 지금까지의 정설

1. ‘18년 증여로 와이프랑 지분 반반

2. 현재 전세입자 만기 26.8월

3. 1가구 1주택 상태라 현시점 토허가 안남. 세끼고 파는건 다주택만 가능. 만기시점 두어달 전 토허가 신청이 가능

4. 토지거래허가를 6-7월쯤 늦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

5.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 되었고 곧이어 사업시행자지정을 앞두고 있음

6. 신탁방식 재건축 조합원 승계는 사업 시행자지정 전 매도필요

7. 조합원 승계가 되려면 5년거주 10년보유 이상 필요.
원래 소유자 1인이 충족하면 됐는데 소유자 전원이 충족해야 조합원 승계가 되고 김혜경 여사가 증여받은 시점은 2018년이라 10년보유 충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임

8. 고로 현시점 토허가는 불허
(다주택자가 아니라 세낀매물 못팜)
세입자 만기전 매도시 시행자지정이 되버리면 조합원 승계가 안되는 물딱지가 됨

우석님 글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매물은 사라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답이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것이죠

시장에서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집을 한번 소유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팔고 무주택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1주택자는 주택 매물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을 내놓을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다주택자의 매물은 절벽입니다
5억에 산집이 지금 15억이 되었다면,
15억원짜리 집을 팔면 15억원이 현찰 6.75억원으로 쪼그라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팔겠어요?
결국 시장에 매도 물량은 사라지고 집값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1주택자의 매물도 유도하려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들의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게 왜 있는지 그 취지를 생각하면 이를 없앤다는건 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 공제란 것은 명목소득과 실제소득를 구분하여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거든요
예를들어서
5억에 산집이 15억원이 되었다고해도 차익 10억원이 전부 실질이득이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액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때려서 차익을 세금을 거두어 버리면
집주인은 이 집을 팔고 똑같은 규모의 유사한 집을 살수가 없게 되어요
즉, 30평 아파트를 팔고 다시 30평 아파트를 살수없게 되는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즉 국민의 거주 안전성과 이동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란게 있는거예요
그런데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버린다면 ,
이 사람은 1주택을 판뒤에는 다시는 당초보유한 비슷한 집을 살수 없게 되는거예요
이건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동성을, 즉 자유를 제거해버리는 폭력이죠.
( 미국은 국민의 거주 이동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판집보다 더 비싼 집을 사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이연해줍니다. 즉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려는거죠. 국민의 거주 만족도를 고려한 정책이죠)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할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네요

이런 정책을 시현하게되면
대다수 1주택자들은 무조건 10년을 채워야 집을 팔수 있기에
갈아타기도 10년이 지나서야 할수있게되어서
즉 매물이 엄청 줄어들겠죠

단기적으론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서 일시적으로 시장을 누룰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박탈하는 폭거이고
장기적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하루살이들이나 강행할수있는 근시안적 부동산 정치예요

국민의 주거 안정성, 거주 이전자유를 박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음정권에선 집값이 폭등을 하든 말든
당장 내 집권 기간동안에만 집값 상승을 억누르면 된다고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펴려한다고 망상합니다.

그게 성공할수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봅니다.

철권통치자 북쪽의 뽀글이 김정일이도
장마당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어떤 정부도 인간의 욕망을 막을수 없어요.
정부가 연애 금지한다고 연애가 사라지겠어요?
집을 소유하려는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Web발신]
국토부 ; (취재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백브리핑 등 안내

★★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백브리핑 및 구체적인 일정·내용, 보도자료 일체는 엠바고 해제 前 관련 사전 “예고기사 불가”한 포괄적 엠바고에 해당하오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엠바고 기간 : 5.12(화) 11:30 이후(★유의★)

1. 자료배포

ㅇ 보도자료 배포 : 5.12(화) 09:00

※ 엠바고 : 5.12(화) 11:30 이후(★유의★)

2. 백브리핑

ㅇ 일시/장소 : 5.12(화) 10:00~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311호)

ㅇ 브리퍼 : 1차관

ㅇ 안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26년 5월 12일 부동산 주요뉴스

李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48358

“전세 보러 왔는데 월세뿐”…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30.1% 줄었다 [숫자 뒤의 진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27418

홈플러스 잠실·센텀시티 매장도 문 닫는다… 회생 안간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48095

구윤철 "올해 경제성장률 2% 넘을 것…하반기~내년 최고의 골든타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37739

"바겐세일 끝났다"…다음 급매 잡으려면? [돈앤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85660

서울 매물 2800건 증발… 다주택자 세금 부담에 시장 ‘급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63448

재초환·이해관계 충돌에… 강남 소규모 단지 ‘단독 재건축’ 속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63446

강북 오르고, 강남 주춤…1년 만에 뒤바뀐 서울 집값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38330

https://naver.me/FP8By5YL

와....

26년 5월 13일 부동산 주요 뉴스

아파트 전세난에 빌라 눌러앉기…갱신청구권 39% 늘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40898

"좋아해야 하나?"...갑자기 늘어난 전월세, 이유 봤더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20641

"팔 사람은 다 팔았다"…비거주 1주택 퇴로에도 강남은 '버티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40836

"청약통장 없어도 된대"...14억 시세차익, 초대형 '로또청약' 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56707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정부는 ‘일단 팔아라’ 압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76133

서울 외곽도 월세 300만원 시대…노도강 임대 매물 반토막[집슐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0176

[실전재테크]전세난 길어진다…세입자, 갱신권·3기 신도시 청약 다 챙겨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61829

https://naver.me/xrzcooZF

(예측) “규제로 시장을 왜곡해놓고, 책임은 은행에 떠넘길 예정"

3월 통화량 유동성 18조5천억 늘었다…네달째 연속 증가
- https://naver.me/Fpwx6Slr

26년 5월 14일 부동산 주요 뉴스

이틀 만에 싹 다 사라졌다…집주인들 “내 집은 매물 내려줘”, 무슨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0556

강남 급매 사라지고 호가 3억 ‘껑충’…토허 신청도 반토막 [코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0606

[오늘 부동산] 수주 감소·비용 부담에 건설사 체감경기 악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90202

이충재 건산연 원장 "AI 데이터가 건설 안전사고 예방하는 열쇠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62496

강북 국평 28억… "청약도 현금부자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57353

“선거 전 결판내자”…압구정·신반포 등 이달 시공사 선정 총회 집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90206

"집값 더 오른다"…1억 토해내고도 주택연금 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4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