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29일 발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1. 현행법은 군사시설,기지의 이사가 완료된 이후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 까지 개발사업 협의가 불가

2. 개정법은 이사가 완료되면 바로 개발가능할수있도록 [해제기간동안 개발사업협의가 불가]한 내용을 없애자는 것

해당 법률은 SOFA 즉, 미군과 같이 공유하는 공항도 적용가능함.

민주당 반국가 세력들은 하루빨리 광주군공항을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나 봄.

출처 : 주진우 의원 쓰레드
내용: 리짜이밍 재판 싫어, 안받을래 개정안

법률이라는게 보통 우리가 어려울때 찾는 것이다 보니 생소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이런 반국가, 사회주의 세력들이 공략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