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강경화 대사님,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발신: 영 김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40구) 날짜: 2026년 8월 13일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한 미국 시민을 대신하여 서한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이 모스 H. 탄(Morse H. Tan) — 미국 시민이자 전(前) 국제형사사법 담당 미국 대사대사 — 의 출국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탄 대사는 지난 5월 말, 민간 차원에서 조직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6월 선거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입국 이후 탄 대사는 미국 내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출국이 금지되었고,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은 탄 대사가 미국 내에서 사인(私人) 신분으로 한 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탄 씨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 수호와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의정치,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자 공직자였던 탄 씨에 대한 처우는 이러한 공동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의회 대표단이 탄 대사를 면담했으며, 그는 감사하게도 건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탄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그가 귀국할 수 있도록 정중히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신속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