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진우 의원 쓰레드
내용: 리짜이밍 재판 싫어, 안받을래 개정안

법률이라는게 보통 우리가 어려울때 찾는 것이다 보니 생소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이런 반국가, 사회주의 세력들이 공략하고있습니다.

⚠️⚠️⚠️07.29 법안 발의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내용]
0. 국무총리 소속 불평등완와위원회 설립

1. 5개년 계획 수립 :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

2.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개발, 보급 및 실태조시 실시. 매년 "불평등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3.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5대 주요 영역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사업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


불평등이 뭔데요.. 나보다 더 가지면 불평등인가. 그럼 머리카락도 남들보다 많으면 그거 뽑아서 나눠줄거임?

🚨🚨🚨 07.29 발의 법안
[이 새끼들 지금 연금 건드려요!!!]

1. 현행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 소득인정액 1인 247만원, 부부395만 2천원.
이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으로 변경

2. 급여산정 방식은 현행 [소득구간 내에서 비교적 정액(동일 금액)]으로 지급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 점진적 감소 [최소 월 10만원~최대 1인가구 중위 소득 40%까지 제한]

3. 대신 국민연금 수급액 많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규정은 폐지

4.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사항도 폐지. 현행은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 개정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판단함.

애초에 정부의 공식로드맵은 2070년까지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위소득 50%이하가 수급받도록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 과도기 없어짐.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제외될 것이고, 그 대신 커트라인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