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 – Telegram

참여연대가 빠지면 섭하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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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이번 타깃은 반도체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과 이윤을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이른바 AI 국민배당금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웠다. 기업의 금고를 털어 국민의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지극히 익숙하고 얄팍한 매표 행위의 서막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잠시 후 대통령이 등장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거창하게 마침표를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던 삼류 각본은 뜻밖의 암초를 만나 처참하게 꼬여버렸다. 그들이 털어먹으려던 대상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탓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 기만적인 수익 강탈 시도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외신이 왜 이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라. 절반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글로벌 자본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힌 다국적 기업이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배당과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한국의 정치 권력이 쌈짓돈처럼 빼앗아 유권자에게 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주며 이익을 극대화하려 혈안인데, 한국은 권력이 앞장서서 자국 기업의 이윤을 뜯어내려 한다.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차갑고 정확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이념적 리스크에 점령당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매물 폭탄을 던졌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권력이 기대했던 환호성 대신 개미 투자자들의 서늘한 비명이 여의도와 청와대를 덮쳤다. 만만한 국내 여론은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할 수 있었지만, 숫자에만 반응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글로벌 자본주의 앞에서는 그 알량한 선동이 단 하루도 통하지 않은 것이다.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청와대가 선택할 다음 수순은 명백하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철학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개망신을 당하고 증시가 박살 난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꺼내 들 비상구는 단 하나뿐이다.

아마도 조만간 청와대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발표할 확률이 124.134퍼센트쯤 된다. 기업 이익 환원 발언은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의 아이디어였을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기획했던 여론 몰이의 실패를 참모 한 사람의 섣부른 돌출 발언으로 꼬리 자르고 도망치는 비겁한 퇴각. 이미 수많은 언론에 그들의 조직적 빌드업이 버젓이 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늘 그렇듯 안면몰수하고 참모의 등 뒤로 숨을 것이다.

동네 상인들의 라면 박스를 뒤지던 스케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금고를 털려다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정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가 경제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뇌의 무능까지 가려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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