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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경제 비상등”
기어코 경제 계엄령을 꺼내드시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51861.html#ace04ou
기어코 경제 계엄령을 꺼내드시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51861.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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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경제 비상등” 기어코 경제 계엄령을 꺼내드시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51861.html#ace04ou
연기금이 보유한 달러 자산 매도, 외환보유고 방출 시도 한 차례도 없이 경제 계엄령부터 운운하는 게 책임있는 위정자의 태도입니까?
묻고 싶은데, 환율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재산권 통제가 목적이에요?
묻고 싶은데, 환율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재산권 통제가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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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경제 비상등” 기어코 경제 계엄령을 꺼내드시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51861.html#ace04ou
헌법이 정하는 '비상 대권'은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 하에 막 쓰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전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곧바로 헌법 상 비상대권을 꺼내서 쓰려고 한다고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정부가 환율 잡기 위해 도대체 뭘 했는데요?
외환보유고 방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환스와프를 얻어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연금/연기금의 대외 투자를 중단하거나 대외 자산을 매각해서 환시 밸런스를 맞춘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금리를 크게 올려서 금리차 압력을 상쇄하려고 하기라도 했습니까?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가장 먼저 운운하는 게 #재산권 #탄압 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계엄령'이냐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데 본인들은 곧바로 헌법 상 비상대권을 꺼내서 쓰려고 한다고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정부가 환율 잡기 위해 도대체 뭘 했는데요?
외환보유고 방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환스와프를 얻어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연금/연기금의 대외 투자를 중단하거나 대외 자산을 매각해서 환시 밸런스를 맞춘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금리를 크게 올려서 금리차 압력을 상쇄하려고 하기라도 했습니까?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가장 먼저 운운하는 게 #재산권 #탄압 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계엄령'이냐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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