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예측시장의 법적이슈

흥미롭군

https://x.com/JianzhiJin/status/2009440788581892154

아무리 쉴링을 해도 저는 쫄보 겁쟁이라 예측시장 안합니다

이 트위터 글 쓰신 분이 잘 써주신 거 같은데 흥미로워서 요약해뒀습니다.
중국 법 기준이지만 참고가 될 거라 생각함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법적 리스크 요약

결론 및 요약
예측 시장은 기술적으로 새롭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도박’으로 보는 국가가 훨씬 많다


1️⃣ 지역별 규제 관점 차이

🇺🇸 미국
예측 시장 = 금융 파생상품
합법 운영 → CFTC 파생상품 거래소 라이선스 필요

🌍 미국 외 지역(유럽·아시아)
예측 시장 = 도박
도박 합법 국가 → 도박 라이선스 필요
도박 불법 국가 → 운영 시 중대한 법적 처벌 가능

➡️ 현재 규제 당국은 예측 시장과 전통 도박을 거의 동일하게 봄


2️⃣ 참여자별 법적 리스크

1. 프로젝트 운영자 / 홍보 KOL
1) 플랫폼 운영, 광고비 받고 홍보 → 도박장 개설죄(공범 포함) 리스크 매우 높음

2) 결제·운영 지원도 공범으로 판단 가능

2. 일반 이용자
1) 형사범죄 가능성 낮음
2) 베팅 금액이 크면 행정 처벌 가능
- ‘고액 베팅’ 기준은 지역별로 다름
(예: 상하이 100위안, 베이징·선전 500위안)


3️⃣ 핵심 법적 경고 3가지

1. 소액 도박은 보통 형사범죄까지는 아님
2. “신금융”이라 해도 현지 법률은 반드시 적용됨
3. 크립토 업계일수록 법 감각을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함

트위터 원문

이거 보고 생각나는 nft 있는 사람?

힌트: 연예인, 가수, 워터밤, ㅅㅁㅇ

아놔 멍 때리다 버스 정거장 크게 지나쳤네

진짜 개소름 최근에 한 번도 안 지나쳤는데 기가 막히네

진짜 매매 고수는 다르구나

와 소름 마지막으로 역 지나친 게 12월 10일임
근데 오늘 며칠인지 암?
바로바로 1월 10일임

정확히 한 달 쿨타임 채우고 역 놓쳤네 ㄹㅈㄷ

이러지마라 프리미엄 돈 주고 쓴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트위터 조회수 500만 찍는 글에 댓글 몇 개 달았다고 갑자기 알고리즘 리셋되버림

야핑글이 80프로 이상 사라지고 죄다 일반인들이 엑친님들 하이요 부산 돼지 국밥 모임이 어쩌고 하는 글들이 뜨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거대로 큰일 난 거 같다

아니 알고리즘 어떡함ㅋㅋㅋㅋ 이제 막 이런 거뜬다고

진짜 내 트위터 알고리즘 큰일난듯
차라리 야핑글 도배가 나았어

항상 알파메일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외 씨 이거 30밀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아........

왜 이러냐 진짜 또 역 지나쳤네

에휴 걍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는중

인생은 마치 계단과 같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는 것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야"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 이게 뭔소리야??!?!?! 나는 왜 모나드 벨류로 프셀 못해 포고 걔가 바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