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투자자 보호 미흡, 밸류업 걸림돌"

야당에서 상법 개정 등 '부스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도 방법론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입장입니다.

상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별도 조문을 통해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한다던지, 불공정 합병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검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등

세제 혜택은 short-term 으로 끝나겠지만 이런 제도적 기반 마련은 long-term이 될테니 밸류업 관련 진전에 있어 의미가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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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서 열린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초청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학계에서도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연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별도 조문을 통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규정',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 시 공정성 확보 절차 규정화', '불공정 합병 비율 관련 합병유지청구권·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시 부당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의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1961

상법(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판례를 통해
상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음을 보여주면 됨.

근데 판례가 그렇게 안 나오니
상법을 개정하자는 것.

'별도의 조문'을 넣자는 건
법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별도의 조문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면
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는 대신
'배임죄'를 없애 달라는 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주주로부터 소송이 자유로워지면
굳이 배임죄 없어도 긴장줄 탈 수 있기 때문.

결론
그냥 상법 382조의 3을 개정하시라.

대통령이 개정하자 했고
현 여당 대표가 동의했고
야당에서도 발의했던 내용을
왜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

[한투증권 유통/화장품 김명주]
24년 8월 1~20일 화장품 수출 데이터(잠정치)
 
텔레그램: https://t.iss.one/kmj_retailcosmetics
 
1. 국가별 수출액 증감(% YoY)
- 전체: 4억 6,089만달러(+28.9% YoY)
- 중국 -25.4%, 미국 +89.9%, 일본 +10.4%, 베트남 -4.6%, 홍콩+13.2%, 대만 +35.8%, 태국 +35.5%
 
2. 국가별 수출액 증감(% MoM)
- 전체:  4억 6,089만달러(-11.9% MoM)
- 중국 -31.3%, 미국 -7.0%, 일본 +5.8%, 베트남 -25.8%, 홍콩-19.8%, 대만 -33.3%, 태국 -9.2%, 네덜란드 -4.6%
 
3. 국가별 비중(%)
- 중국 15.9%, 미국 21.4%, 일본 11.5%, 베트남 4.6%, 홍콩 5.3%, 대만 2.7%, 태국 2.1%, 네덜란드 1.6%
 
4. 국가별 비중 전월대비 증감률(%p)
- 중국 -4.5%p, 미국 +1.1%p, 일본 +1.9%p, 베트남 -0.9%p, 홍콩-0.5%p, 대만 -0.9%p, 태국 +0.1%p, 네덜란드 +0.1%p
 
* HS Code 33: 향료·화장품 기준
 
감사합니다.
 
김명주 드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오는 9월 2학기에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강의는 1989년 김수행 교수의 부임 이후 35년간 지속되었으나, 최근 수강생의 관심과 수요가 급감하면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3명이 수강한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는 2023년 30명으로 줄었고,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는 1990년대 2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었으나 2022년에는 4명만이 등록했습니다.

서울대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학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내년에 강의를 재개설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취업에 유리한 과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문적 다양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죠.

결국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사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네요.

오늘 시장도 수고많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릿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신한투자증권 이선엽이사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장 7시간동안 주도주를 찾는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셨습니다. 노다지 스텝들도 함께 들었는데 투자방법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강의가 이번주 금요일 오픈되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달하는 PDF교재만으로도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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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52939?sid=101

강태공이 재상이 된 후 집나간 부인이 다시 찾아오자,  물 그릇의 물을 바닥에 붓고 줏어 담으라했던 일화를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군요.

#금투세
1.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하는것을 높게 평가했답니다..ㅋㅋㅋㅋㅋㅋ(진짜 죽이고 싶네)

2. 김종배의 추측(진성준을 교체하지 않은) - 폐지나 완화는 손을 대야되는데 손을 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유예다. 유예로 가려면 사전 논의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느냐? 논의가 정리가 안되는 것이다. 여야간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 상태에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유예. 유예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정책위원장 유임을 시킨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포용한다는 부가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음)

3. 이 이야기를 들은 패널이 최근에 민주당 당 관계자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물밑에서는 유예로 논의가 있는걸로 전해 들었다

4. 그렇다면 진성준 의장 역할이 더 확실해진다. 계속 반대!! 그러면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차가 생기고 내가 아무리 당대표라도 밀어붙일수 없다(유예) -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중화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논리에 설득 당했음.
이 논리라면 각자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명확해짐.
유예라 믿고싶다..

https://youtu.be/jgX_nyWRCXU?si=dM9gg8iu9pcupmSV

주주환원? 자진상폐?...골판지家 공격적 자사주 취득 “이유 있었네”
-김민국 VIP자산운용 공동대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 뒤 상장 폐지시키고 지주만 남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사례처럼 궁극적으론 중복 상장을 줄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가치 대비 주가)을 받을 방법”이라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충분히 높고, 자회사 주주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최소회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4/08/22/ADU4TPFNBBGOFHXBPH5GUK4GBI/

우리는 일단 가족 얼굴 합성해서 보이스피싱 영상통화 오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러 긁는 거 즐기시는 듯
https://m.blog.naver.com/theminjoohotjjoon/223557182605

그냥 1:99 가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액트팀 리더 이상목입니다. 텔레그램에 오랜만에 복귀합니다.

어제 액트는 두산그룹 2개사에 주주명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금일 기사가 다수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3142?sid=101

이에 아래와 같이 액트팀의 입장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줄 요약]
1. 액트팀은 두산 분할합병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2. 액트팀은 무료로 재능기부할 계획이나, 우편물 발송 및 의결권 수거 등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발적 모금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진인사대천명.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장문 본문 확인]
https://www.act.ag/stock/Z00001/board/GLOBALBOARD/post/47095

* 추가사항 : 너무 오랜만에 텔레그램에 복귀했습니다. 채널 방치해서 죄송하며, 한국 주식시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세금때문에 어질어질

1,300원짜리 주식을
1,6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4,200원짜리 주식을
1,600원에 사는 겁니다.

BPS 4,200원인 주식을
PBR 0.38배에 공개매수 하는데
대주주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라는
세상 어처구니 없는 표현.

합병 및 분할, 대주주 공개매수 때
시가가 아니라 '공정가액'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 그럼 재벌들의 경영승계만 쉬워집니다.

참고로 저 사람들은 금투세도 상관 없어요.
팔지도 않을 경영권 주식이고,
팔아도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니까요.

오늘도 평화로운 K-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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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은 최근 3년 이내 국내 증시에서 이뤄진 공개매수 사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2164151030?section=market-plus/market-top&site=market_top

청원 마감 이틀 남았는데
동의 수가 많이 부족하네요 ;;;
금투세 폐지 압박용으로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670ABE68156E8E064B49691C6967B

[컨콜신청] 태광

8/29일(목) 오후2시에 와이스트릿 주관으로 산업용 각종 배관자재, 관 등을 제조/판매하는 <태광>의 온라인 컨퍼런스콜이 진행됩니다.

컨콜에 참여하여 직접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바랍니다!

👉https://naver.me/5N1qH4dp

[IR통화] SFA반도체&한양디지텍, "올해보다는 내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레거시가 턴하는 회복 양상이 보이는데, SFA반도체 매출 회복이 느려서 확인차 경쟁사와 같이 통화했습니다.

# SFA반도체
Q. 필리핀 법인이 서버 쪽 외주 대응하는 것으로 아는데 턴이 느린건지?
- 22년 대비 못 올라왔음. 일단 삼성 DDR5 제품이 SK하이닉스 대비 밀리는 부분이 있어 삼성향은 덜 팔리고 있고 서버 PC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음

# 한양디지텍
Q. 메모리 쪽 가동률이 1분기 대비 내려갔던데 이유가 있을지
- 내부적 문제는 없음. 경쟁사 대비 뺏기는 것도 아님. 단순히 전방 고객사가 물량을 덜 준 것으로 보이고 HBM 위주다 보니 웨이퍼 생산량 감소 영향도 있음

👉 전문보기
https://naver.me/I55cNYk3

축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47575?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