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수 SK하이닉스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즈니스 담당 부사장은 19일 “M7(매그니피센트7)에서 모두 찾아와 HBM 커스텀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와의 협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8/19/GI75HYBQM5HD5MZSHUWM4ILHGQ/

금융투자소득세의 역사

1. 2018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조세중립성을 이유로 간접투자에 유리한 세제개편을 건의하겠다고 발언

2. 당시 권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서는 “권 회장이 이처럼 세제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법이 불합리하면서도 복잡해, 자본시장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한 뒤 이를 양도할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 후 환매 시에는 14%의 배당소득이 원천 징수된 후 2000만원 이상분은 합산해 최대 42%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받는다. 또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펀드를 통해 동일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하여 세제개편이 금투협에 의해 주도되는 것임을 시사

3. 당시 금융투자업계 내의 자산운용업계는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등 공모펀드 열풍이 줄어들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 이에 미국을 모델로 직접투자를 제약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세제차이라는 결론을 내림. 증권업계는 주식 양도세 확대에 당초 부정적이었으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거래가 늘어 수수료 수익에 유리하고, 투자상품 판매 활성화로 수익이 늘것이라 생각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임

4.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김병욱, 자유한국당 조경태 등 증권거래세 인하법안 발의. 김철민 의원실 전가영 비서관은 거래세 도입은 양도세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인터뷰

5. 2018년 7월 금융투자협회는 “차라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10월 열린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산양도차익 과세 쪽으로 주식거래세 제도를 개편하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힘

6.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전면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 김병욱 의원은 적극적인 거래세 폐지입장을 밝혀

7.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월 주최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도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폐지 및 축소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제기

8. 이에 2018년은 거래세 폐지가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치권을 지배하게 됨

9. 2019년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의 중재로 금융투자업계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10. 2019년 1월 금투협회는 금융상품 통합세제를 제안. 현재에도 펀드 안에 담긴 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매길지언정 펀드와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없는 만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과 단일세율 등 일률적인 과세를 해야한다는 논리이며, 이는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의 초안이 됨

11.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만나 지속적인 거래세 폐지 입장을 밝힘. 직후 정부는 실제로 단계적 인하를 시작

12.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주식투자자가 급증하였으나 정치권과 금융투자협회는 주식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함

13. 2020년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정부는 증권세제 개편안을 발표. 이안에는 주식 양도차익을 2023년까지 전면 과세, 주식 양도세를 매달 원천징수하고 주식 연 2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씩 공제하는 안이 포함. 이는 사실상 금투협이 주장해 온 간접투자 활성화보다는 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내용임에도 금융투자협회는 개편안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14.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에서 금융소득세제 개편안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내주식만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힘

15.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공모펀드의 세제가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직접투자 제약에 대한 의지를 밝힘

16.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심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며 세제안 발표 22일만에 세제 개편안에 수정지시를 내리며 안을 재검토.

17. 이에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식 양도차익 공제액을 연 5000만원까지 증가시키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주식형 펀드도 형평성을 이유로 편입시킴. 대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년 대주주양도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18. 이번에도 금융투자협회는 개편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19.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역풍으로 시장이 폭락과 상승을 거듭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보다는 당해 양도세 기준 완화에 포커스가 되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0년 말에 별 논란없이 통과됨. 이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확정.

20.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하였는데,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큰 호응

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동의

22. 2024년 시행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

23.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꼭 실시해야한다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힘

24.그러나 일전 이 이슈가 대선패배를 갈랐다고 보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혹은 추가 유예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친명과 비명간의 내전이 발생

25. 이것이 현재까지의 금투세와 주식세제 개편의 역사임

26. 결국은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계의 이익을 위해 로비한 결과가 현재의 금융투자소득세이며, 업계의 말만듣고 근시안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이 한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부르고 있음

27. 이에 대한 논의는 정무위원회에서 주도 하는데, 당시 민주당의 정무위 간사는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전직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금투협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음. 증권거래세 인하 주도가 그 흔적.

28. 여야 각 당에는 국회의원의 각 상임위별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당 정책위의 전문위원들이 존재

29. 현 조세전문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전 직장이 금융투자협회에 있었던 인물로 사실상 금융투자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0. 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불리다가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갈아탄 인물로 경제정책에는 문외한으로 알려져 있음

31. 이에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2. 사실이라면 민주당이란 공당이 사실상 금융투자협회에 놀아나 금융시장을 학살하려 한 것이나 다름 없음

33. 이재명 대표 취임시 이들을 숙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34. 금투세의 역사적 배경 자체를 보면 그 의도가 조세형평인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재검토가 필요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환율=

* 어제 엔화와 원화 움직임은 평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 엔달러는 145엔대까지, 원달러는 1,334원(전일 대비 -23.6원)까지 급락(원화 강세, 달러 약세)했습니다.

*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말에 공개된 CFTC 엔화 포지션이 21/3월 이후 처음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 주후반 일본중앙은행 우에다 총재가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7월말 매우 매파적이었던 BOJ정책회의를 상기시켰을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미국 금리인하 기대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원달러가 하루에 20원 넘게 떨어질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는 오늘 아침 드러났듯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재안을 수용하며 전쟁위험이 완화될 것을 미리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미국 달러가 계속 약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 달러인덱스(DXY)는 연초 수준(100.6pt)까지 떨어졌습니다(101.8).

* 금융시장은 향후 6개월 동안 100~1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 중입니다. 그러나 연준은 데이타 의존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주가도 전 고점(S&P500 5,667)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할만큼 절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 더군다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만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내수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올해 연말까지 원달러는 1,350원대 전후가 적절해 보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도 끝나고, 경기회복이 더 뚜렷해질 때 1,300원대 초반 정도를 예상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https://t.iss.one/huhjae

[탐방노트] 월덱스, "23.4Q 바닥으로 회복세 지속, 상저하고"

✅ 2분기 매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며, 실리콘과 쿼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이 회복세

✅ 지역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미국은 비메모리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

✅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메모리 업황은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 전문보기
https://naver.me/5YFv9jWj

[컨콜노트] 원익QnC, "생산성 개선과 ASP 상승으로 마진 훼손은 제한적, 하반기 P4 발주 추이 주시"

✅ 전방 가동률 증가에 따른 수혜 가시화

✅ 세정 사업부의 북미 법인 매출 인식 시작은 긍정적이지만, 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

✅ IDM 업체들 신규 투자 분위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

👉 전문보기
https://naver.me/FDnlxQeg

[컨콜노트-전체공개] 아바코, "2차전지 롤프레스 신규 진입, 자동화 물결의 수혜"

✅ 2Q24 말 기준 수주잔고는 5,800억원 수준이며, 2H24 추가 수주 이어지면 7,000억원대까지 수주 잔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됨. 25년 수주 가이던스는 현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움

✅ 2차전지의 경우 전고체, 건식도포장비, 리튬메탈장비 개발 중이며 L사 외 고객사 다변화 시도 중, 디스플레이의 경우 B사 P2 추가 수주는 2H25 정도로 예측 중으로 현재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은 8:2 정도 수준

✅ 중국 대금 지불 관련해서는 출하 시점에 90%가 입금 안 되면 영업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며 중국에 판매하면서 대금을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 전문보기
https://naver.me/IFgK1Nvk

[컨콜노트-전체공개]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4Q24 글로벌 론칭 예정"

✅ 모바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년 비 24년이 트래픽이 좋으며 좋아지는 트래픽을 바탕으로 ARPU, PU 등 모든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으며 특히 24년 7월 한 달만 봤을 때 역대급 실적

✅ 뉴진스 업데이트 관련 환불 보상은 환급 혹은 보상 중에서 선택하여 반영했으며 환불의 경우 3Q24 내 대부분 재구매로 이어졌으며 보상의 경우 무료 G코인을 지급하였으며 전량 소진 완료됨

✅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경우 곧 있을 게임스콤에 출품 → 24년 10월 캐나다 소프트 론칭 → 4Q24 글로벌 론칭 예정이며, INZOI의 경우 게임스콤에서 일부 플레이 공개 예정으로 서구권 반응 확인 예정

👉 전문보기
https://naver.me/GSDg3j6t

[컨콜신청] 아미코젠

8/23일(금) 오후2시에 와이스트릿 주관으로 제약용 특수효소 개발 기업 <아미코젠>의 온라인 컨퍼런스콜이 진행됩니다.

컨콜에 참여하여 직접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바랍니다!

👉https://naver.me/FQV5EueC

[컨콜신청] JTC

8/27일(화) 오후2시에 와이스트릿 주관으로 방일관광객 대상 사후면세점 기업 <JTC>의 온라인 컨퍼런스콜이 진행됩니다.

컨콜에 참여하여 직접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바랍니다!

👉 https://naver.me/5chDMx3y

제목 [삼성증권]
[Web발신]
[현대차 CEO Investor Day 관전포인트 세가지]

- 8월 28일에 CEO Investor Day 개최 예정. 1)주주 환원 정책 강화, 2)하이브리드 판매 목표, 3)ROE 및 수익성 목표
발표 예상.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총 주주 환원율

- 총 주주 환원율은 31~33%로, 매해 1조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소각 예상. 2024년에는 인도 IPO 효과 추가로 총 2조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예상.

- ROE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선주 매입· 소각 비중 확대. 현대차의 총 주주 환원율에 따라, 2025년 초 기아의
자사주 매입 규모 크게 확대 예상.


*리포트 링크

https://tinyurl.com/26xam3ha

(2024/8/20일 공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