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년 추가 추진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과세 기반이 확립이 안 됐다. 증권거래소처럼 거래를 총괄하려는 곳도 없고 가상자산 회사에 소득증명을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을 겨냥한 총선 공약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최소한 2년 유예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해온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정식 도입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총선 전에 의제를 띄우면 22대 국회가 시작된 다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총선 공약으로 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징수한다는 원칙을 깨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산 증식 방법의 하나인만큼 (다른 방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취득했는지 세원 파악도 안되고 과세하기 위한 전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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