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역시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폄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로만 그러질 말고 검색을 합시다.

정보)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새겨져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역시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폄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로만 그러질 말고 검색을 합시다.

정보)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새겨져 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유공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다

5.18 폄훼자들의 레파토리는 모두 다 동일하다.

5.18 유공자 공개하라 한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 얘기를 꺼내는데, 정작 참전유공자 명단은 '비공개'이다. 이 내용은 몇 년째 반복되는 레파토리인데, 매번 반박 당해도 바뀌지 않는다. 과연 참전유공자 명단 운운할정도로 5.18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저걸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똑같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얘기는 왜 안할까?

지만원이 유튜브랑 다 날리고 법원 잡혀간 것도 다 알면서도 아직도 성역화 지랄하고 있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공개가 이슈가 된게 맥락을 살펴보면 개짜친다는 걸 알 수 있음. 5.18 유공자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벌어진 것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내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임. 그래서 당시 서울에 있었는데 유공자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가짜유공자라고 몰아붙이던게 이슈의 시발점. 애초에 가짜 유공자라고 하는 것 부터가 그냥 악의적인 주장임.

그리고 5.18만 비공개가 아니라고 이미 7~8년전에 팩첵 다 끝난건데 비공개라고 하는 것부터 이슈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말론 폄하하기 싫다고 하지만 이미 폄하할 준비 다 하고 들어온 상황이잖음.

"이름은 잊혀지고 사건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 2018년 이란 출신 학생 난민 인정 결정 당시 해당 중학교 학생회가 내건 입장문 제목

저 말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왜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지. 국가세금으로 예우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다 파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5.18 좌파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쳐죽일놈들 이라고 욕하고
전두환이 잘했다 역시 전두환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엔 필요하다 칭송하고
북한 첩자들이 끼어들었으니 찾아야한다 주장하는데.

유공자 명단 공개하면 너네 뭐하려고?

말씀에 앞서
1. 이진숙 말에 동의 안 함
2. 518은 폭동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피로 쓰여진 민주화 운동임
3. 전두환은 너무 편하게 죽었음
4. 기아팬이라 서울에서 광주만 20~30번 이상 왕복


518이 성역화 되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518은 산업화 반대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에 지대한 역할을 한 현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있는 사건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불리하면 518, 노무현 뒤에 숨는 관습. 정체모를 광주정신, 노무현정신을 일삼는 행태.
이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반감을 주는 겁니다.
518과 노무현을 정치적 아이템으로 소모하지 마세요. 이건 보좌진분들이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배재고 사태? 고등학생들이 100% 잘못했어요. 근데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오히려 교화가 가능했던 해프닝마저 본인들 정치적 아이템이 훼손되면 안되니
말도안되는 강도로 아이들을 매도했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본인들 자식이었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참다 참다 한마디 올립니다.


새천년NHK룸쌀롱 사건 주역들 … 현재 이재명 정권 실세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5/30/2026053000020.html

“매불쇼가 막아내고”…5·18 전야제 노랫말 정치편향 논란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50906

‘폭행사건 전력’ 정원오 “5·18민주화운동 인식차이로 다툼···30년 전 일 반성”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51252001

5·18 이유 맞나?...정원오 폭행 '거짓 해명' 논란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132250206152

정청래 "스벅 출입 자제해야…5·18 조롱 처벌법 추진"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6/2026/05/20/IELRSF7BF5CHNFJMBP2AKOE3TU/

이거 쓴사람인데 여기 그래도 젊은 사람들 모인 곳임에도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아마 5.18은 몇십년이 지나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고 더욱 성역화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난 당최 이유를 모르겠다. n86세대 영포티 싫다고 있었던게 없거나 그 사건의 평가와 사회적 합의까지 엎어야되나 ㅋㅋㅋ 다른 사건도 아니고 5.18을

5.18 명단 공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 작태 비판하는건 뭐지? 누가 민주당이 잘한다고 그랬어?

운영자) 5.18 그만

오늘 서킷 오래걸렸네요

다들 말복인데 닭이나 먹읍시다

인터넷망 브라우저 키면 자꾸 멈추는데 국회 인터넷이 이상한건가요?

영배 먹고 힘냅시다 !

[MBC '시선집중' 오마이TV 옹호 인터뷰를 언중위 제소합니다]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연장 방송에서,
오마이tv의 폭력적 위협 촬영에 대한 저희 보좌진의 거부 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미디어오늘 노지민기자는,
'자기방어가 아니라는 주장은 쉽게 반박된다'며
8월 8일에 '오마이TV 카메라 뷰파인더 촬영'이 있었고,
8월 9일에 종이로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등
이 일이 이틀에 걸쳐 일어난 맥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노 기자가 얘기한 일은 모두 8월 8일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8월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 대기하던 저희 보좌진들 바로 앞에
오마이TV 카메라가 설치돼 촬영중이었고,
저희 보좌진이 오마이TV 화면을 보게됐습니다. 저희 보좌진은
그 화면의 포커스가 표적적이라 느껴
해당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오마이tv 촬영진이 저희 보좌진 얼굴을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실갱이가 벌어졌고 오마이TV 측은 라이브하던 카메라로 저희 8급보좌진을 찍기까지 하였습니다. 당황한 그 보좌진이
종이로 카메라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던 중 저는 연설중이었습니다. 문제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 습니다.
게다가 저희 보좌진은 위협적 촬영에 대해 엉겁결에 자기방어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노지민 기자는 현장에 없던 저를 '취재거부 당사자"라고 일방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인은 취재거부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거부의 자유는 일반인에게만 있다"고 최민희 의원이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노지민기자,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가 홍길동의 분신술이라도 써서
연설 과 동시에 위협촬영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까.
친김민석 오마이TV는 일반인인 저희 8급보좌관을 카메라로 위협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몰래 얼굴을 찍어도 되는겁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 하나하나 다 대응하겠습니다. 언중위에 제소할 것은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습니다.
극한의 경쟁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대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친석후보들을 돕는 편파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리멤버 보다가 의원실 있다가 기초지자체 서울사무소로 간 지인 프로필 보게 됐는데

보도자료 작성 및 공보업무 일체
일정기획 및 수행전반
정무업무 및 보안이 필요한 업무 물밑 진행

라고 써두었던데.. 이 정도면 참모로는 전 스탯을 다 찍은 수준 아님? 알만한 사람은 말이 안 된단걸 다 알텐데 왜 저랬을까

캣맘의 길고양이 급식소 근황.....jpg
https://aagag.com/issue/?idx=1647866

바퀴벌레는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