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8.17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후 2차 개각 예상>

-국토부장관 건강이상, 부동산 정책 추진 부담으로 사의 표명
-기후에너지부장관 건강이상, 최근 직장내 괴롭힘 이슈..
-문체부장관 지역 돌아다니며 관종 성향 ->찍힘
-중기부장관 김한규 의원

+ 최근 지지율 하락은 부처 실무업무 능력 부족으로 벌어졌다는 인식-> 중소폭 차관인사 예상

압구정 갔다가 충격받은 배달라이더
https://aagag.com/issue/?idx=1647782

북유럽 보수당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방법 간단함,
중위 소득 기준으로 비율 구해서

소득/자산 비율 벌금제 하면 됨.

의도적으로 월급 적게 받고 싹 비용처리하는 거
그냥 상여 처리 해서 그거 기준으로
비율로 하고

법인돈 벌금 낸다고 장난깠다?
횡령으로 처벌하면 됨.

이런 개념과 아젠다를 가져오는 당을
밀어줘서 제 3의 세력을 조성해야됨.

내가 말한 저 벌금제도
오히려 북유럽 보수 쪽에서 고안한 거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중심'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에 정통 주인은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비유를 하자면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라고 발언했다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는 전설의 과방위원장." 그가 업무 성과로 강조한 법안들은 오남용 우려를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통과를 위한 '속도전'이 지나쳤고, 그 결과 각계의 우려를 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우려는 '조선일보 쪽'이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7205

난 5.18을 두고 벌어지는 역사전쟁이 딱히 이해되지 않는다. 4년만 더 지나면 5.18이 일어난지 반세기가 지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5.18은 이미 자신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 세대가 6.25 전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5.18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긴 했다. 하지만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정치계에서 퇴물 소릴 듣거나 그 길로 가고 있다. 5.18에서 시작한 서사도 힘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 지금 96년생 이후 출생자 중에 5.18에 영향을 받아 정치계나 혹은 공공영역에 진입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냥 흘러간 역사고, 그걸 가지고 정치밑천으로 삼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어느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으니 그냥 현대 한국 사회가 합의한 대로 가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악을 쓰는가 싶은 것이다.

5.18이 성역화되었다고 투덜대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너같은 애들 덕분에 5.18이 성역화된 것이다"

상황을 잘 살펴 보시죠.

- 여야 의원들과의 골프 모임.
- 분권형 찌라시.

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와전이라고 하죠. 어떤 언급에 대해 와전하기 딱 좋은 시츄에이션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표명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하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당연히 그렇죠. 라고 답하면, 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식입니다. 파병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골프 회동할 때 하겠냐는 말입니다.

찌라시에 불과한 내용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앞 뒤 정황 따져 보지도 않고, 해명을 하라는 둥.... 아니 별 일 아닌 일을....알아서 키운 후에 해명하라니...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각제 호들갑에 대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6707
대체 어떻게 연성헌법 가능 개헌안을 통과시킬수 있다는건지 이해불가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10079275

5.18을 놓아주지 않는 게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음. 일베가 촉발한 호남에 대한 조롱과 비하의 문화가 현재까지도 밈으로 소비되고, 보수세력 일각도 자꾸 5.18에 북한 딱지를 붙이면서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민주주의 상식이 공격하는 상황인 것. 전두환이 독재자였고, 자국민을 죽였다는 걸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나. 그것만 인정하면 다 해결인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8/12/6WRGMFY7Q5F5NNGVGF6Y2LIT2E/

어제 전용기의원 내용은 공유하고 주진우의원내용은 공유안하네요. 이미 민주당의원만으로도 150석이상이어서 바로표결하면되는것인데

결코 518 폄훼하자는 게 아님을 알리며 한 말씀 드림.

국민 세금까지 들어가는 유공자면 명단이랑 공적 공개해서 그분들 희생이 제대로 알려지고 기억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도 다 이름이랑 공적 알려지는데 왜 518만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음. 민주주의를 위해 진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명예 지키는 방법은 감추는 게 아니라, 가짜로 껴서 편승한 사람 있으면 걸러내서 진짜 공 세운 사람들이 제대로 빛나게 해주는 거. 그게 오히려 518 정신에 더 맞는 거 아닐까.

성역화되었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말하는거라고 생각함.

@우원식 페이스북

<우원식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었는데도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에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러차례 밝힌바 있지만 다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1.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장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반드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2.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한 절차였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효력을 부인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들의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 안건 등록으로 표결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00시 56분이었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01시00분까지 기다려 표결을 진행한 것입니다.

3.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저서 ‘넘고 넘어’에도 상세히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후 또다시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역시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폄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로만 그러질 말고 검색을 합시다.

정보)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새겨져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역시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폄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로만 그러질 말고 검색을 합시다.

정보)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새겨져 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유공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다

5.18 폄훼자들의 레파토리는 모두 다 동일하다.

5.18 유공자 공개하라 한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 얘기를 꺼내는데, 정작 참전유공자 명단은 '비공개'이다. 이 내용은 몇 년째 반복되는 레파토리인데, 매번 반박 당해도 바뀌지 않는다. 과연 참전유공자 명단 운운할정도로 5.18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저걸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똑같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얘기는 왜 안할까?

지만원이 유튜브랑 다 날리고 법원 잡혀간 것도 다 알면서도 아직도 성역화 지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