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핑(싸움핑X)

@전용기_원내대책회의

주진우의 “구차함”, 국민의힘의 “지속적 내란”

어제 주진우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표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법 제4조가 명령한 국회 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통고를 대통령의 의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애시당초 불법으로 시작한 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더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통고받지 못한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서 개의 절차,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그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면 무도한 계엄 세력이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불법으로 계엄을 했지만, 국회는 불법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왜 늦었냐”고 묻는 것은, 방화범이 소방관에게 왜 호스 연결하는 데 시간을 썼냐고 따지는 격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께 되묻겠습니다. 150명 되자마자 표결하라고요? 그 150명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섞여 있는데, 만에 하나 그분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이라도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이 부결되는 순간, 윤석열의 계엄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계엄이 됩니다. 그 새벽,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돌리고 있었고, 지도부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표결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였습니다. 그런 정당을 믿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를 턱걸이 정족수에 거는 도박을 하라는 겁니까?

우원식 의장이 기다린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압도적 확실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엄군이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오던 밤, 국회의장의 책무였습니다.

주진우 의원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표결권 침해의 주된 원인은 국회 봉쇄였다” 맞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건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군입니다. 표결을 늦춘 것도, 통고 의무를 어긴 것도,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전부 저쪽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계엄을 막아낸 국회 표결의 본질을 망각하고 시간을 지체했다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시절 하던 그대로입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사건마다 본질은 덮고 이것저것 별건 수사로 늘어지는 수법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증언을 보며 다시 확신하게 됐습니다. 계엄의 밤에는 표결장에 오지 않았고, 재판정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을 감싸고, 이제는 계엄을 해제한 국회를 공격하는 정당.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방조한 세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내란은 그 새벽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통해 지금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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