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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세 관련 정리 - 2026년 7월 20일

📍추가 관세 부과

· 트럼프 대통령,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추가 50% 관세 부과 선언
· 자동차·주류·유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총 3건의 제338조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
·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
· USMC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
· 에너지, 칼륨비료(Potash), 제232조 대상 품목, 어류,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
· 서명 후 30일 뒤 발효 예정

📍미국 정부의 부과 근거

·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는 관세와 쿼터를 적용하면서 다른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 캐나다의 자동차 쿼터 운영 방식이 미국 자동차 기업의 캐나다 생산 투자를 유도했다고 설명
· 2025년 4월~2026년 3월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56억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
· 같은 기간 다른 국가의 자동차 수입은 증가했다고 설명
· 캐나다 대부분의 주와 준주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유통·소매 판매를 중단했다고 주장
· 2025년 3월~2026년 2월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1%(5억8,200만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
·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에 대해 EU산 치즈보다 더 엄격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무역 정책

· 백악관은 제338조가 미국 수출업체가 차별을 받을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
·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상거래의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백악관은 최근 1년 반 동안 미국 관세에 보복 대신 협상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뿐이라고 언급

📍트럼프 행정부 입장

· 현행 USMCA는 미국에 충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 갱신하지 않았다고 설명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과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 2026년 5월 미국 제조업이 최근 4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발표
· 2026년 6월 미국 제조업이 6개월 연속 확장했다고 발표
·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수출시장 개방과 민간·해외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
· 관세 정책으로 미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18건의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

작성자: 미국 주식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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