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184억 4,000만 원 😭😂😂

미국 대법원이 목요일, 대통령 트럼프가 연방 기관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긴급 요청을 승인함.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로, 특정 기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다만, 연방준비제도(Fed)는 이 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백악관의 영향으로부터 여전히 독립적임을 강조함.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와 공직자보호위원회(MSPB) 위원들을 해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지지한 것. 이에 따라 수십 개 연방 위원회 인사들에 대한 해임이 가능해질 전망. 그러나 대법원은 연준(Fed)은 역사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준공공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번 판결은 미국 행정부 내 권한 구도를 흔들 수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던 전례와 맞물려 금융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담긴 감세·지출 법안을 통과시킴. 해당 법안은 팁·초과 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금 면제를 연장하고, 국경 보안과 국방 예산을 증액함. 반면, 민주당의 주요 우선순위인 메디케이드·식품 지원·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삭감됨.

이번 법안은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를 총 2조7천억 달러 늘릴 것으로 예상됨. 상원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 지연을 피하고자 노력했으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식의 대규모 예산은 단발성이어야 한다”고 경고함.

한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 법안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공화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공화당은 뉴욕·캘리포니아처럼 주세가 높은 주에 사는 납세자에 대한 공제 상한을 완화하고, 법인 감세를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법안에는 또한 메디케이드 축소 조항도 포함돼, 근로 능력이 있는 64세 이하 성인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 의료비를 주 정부가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함.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2034년까지 860만 명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회예산처(CBO) 추산을 인용하며 반발하고 있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지출 통제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함.

올해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등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립기상청(NWS)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 2024년 1월 이후 600명 이상의 인력이 떠나면서 기상청은 NOAA(해양대기청)와 함께 인력 충원을 서두르고 있음.

전국 기상 예보소들의 공석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슈빌은 절반 이상(52%)의 자리가 비어 있음. 텍사스 휴스턴·갤버스턴 지역과 아칸소 리틀록 등도 40% 이상의 높은 공석률을 보이고 있음. 특히 캘리포니아, 켄터키, 캔자스 등 일부 지역은 야간 교대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

국립기상청은 6월 시작되는 허리케인 시즌 전에 플로리다에서 알래스카까지 총 76개 공석을 채우려 하고 있으나, FEMA(연방재난관리청)와의 인력 충원 협의도 지연 중.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재난 대응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또한, 기상청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지역의 기상관측용 기구 발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음. 이는 폭풍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실제로 데이터 감소로 인해 허리케인 예측에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5월 현재 미국은 기록적인 토네이도 발생 건수(883건)를 기록 중이며, 최근 켄터키·미주리·버지니아 등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최소 28명이 사망함.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보 정확도가 낮아질 경우,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

암호화폐 억만장자 저스틴 선이 수년간 미국을 피하던 끝에 최근 입국. 그는 목요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저녁 만찬에 VIP 게스트로 초청됨. 저스틴 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TRUMP의 최대 보유자로, 최근까지 블루 오리진 우주선 탑승권에 2,800만 달러를 지불하고도 체포를 우려해 비행을 포기한 바 있음.

중국계 사업가인 선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트론(Tron)’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부터 그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시장 조작 혐의로 조사 중. 그는 과거 미국 입국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스케줄 문제로 블루 오리진을 포기하고 미국에 왔다”고 주장.

저스틴 선은 중동 및 아시아에서 트럼프 가족과 긴밀히 접촉하며 영향력을 확장. 특히 2023년 아부다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및 바이낸스 창업자와 함께 VIP 룸에 있었고, 트럼프 테마의 예술작품(바나나 붙인 벽)을 공개하기도 함.

그가 공동 창업한 ‘월드 리버티’는 트럼프 관련 비즈니스에 활발히 참여 중이며, 최근에는 트럼프 밈코인 프로젝트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함. 선은 또한 SEC 소송과 관련해 재판 중임에도 밈코인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법적 위협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음.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런 상원의원은 SEC가 저스틴 선 사건에 대해 조치를 중단한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함.

미국 공화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가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를 상대로 석탄 산업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 이들 대형 자산운용사가 기업 경영에 기후변화 관련 압박을 가해, 석탄 생산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주장.

소송에 따르면, 이 세 회사는 상장 석탄 기업 주식의 8%~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석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 정부도 이번 소송에 대해 “공동 소유(common ownership)가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후 관련 압력이 기업 간 담합처럼 작용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음.

블랙록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의 선도주자로, 창립자인 래리 핑크는 화석연료 축소를 기업에 촉구하며 보수진영의 집중 타깃이 되어 왔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산업 지원을 명확히 하며, 이 같은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보여 왔음.

자산운용사 측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단순한 주주권 행사였으며,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 실제로 이들 회사는 탄소 감축에 반대한 기업 이사 선임에도 반대표를 던진 사례가 있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분. 하버드대 로스쿨의 Einer Elhauge 교수는 “탄소 감축 요구와 생산량 감축 요구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반독점국장이었던 빌 베어는 “이번 소송이 ESG 투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처럼 보인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