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2030년까지 3년 유예 법안 발의 Source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함.

• 현행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 유예안: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
• 현재 기준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 예정
•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국민의힘은 별도로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실제 유예 확정 여부는 국회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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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1:05:59

방금 속보를 낸 이데일리에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기고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난번 삼프로 티비때 이야기 했던 것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 정부와 규제당국의 방향성을 보면 한국이 허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기고문에는 짤렸지만, 사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했던 2024년 당시 최상목 부총리의 근거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하는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는 안그래도 힘든 주식시장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유예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고, 그 당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여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도 똑같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힘든 산업에 과세까지 시작하면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던 허브는 커녕, 사장산업이 될 것이 뻔하죠.

디지털자산 과세는 불평등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관되지 않으며, 시장에 많은 왜곡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담은 제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45546336&mediaCodeNo=257

[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2~3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에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과세를 2030년 1월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https://coinness.com/news/1165471
기사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589126645546992&mediaCodeNo=257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서 탈모 얘기가 좀 나오는거같은데 두피 앰플 이거 좋음

성공적인 매수, 매도 구간을 알려준 고래 지갑들(이더리움 편)

https://naver.me/Fx23ZImB

거제에 오늘만 577㎜…'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은 비

출처

- 통영은 409㎜…거제와 통영 '관측 이래 가장 강하고 많은 비'
- 거제에 1시간 동안 124.5㎜ 쏟아져…'200년만에 한 번 내릴 수준'

거제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고하네요. 다들 무탈하시길 바랍니다ㅜㅜ

시드구문은 집에만 꽁쳐놓기..

https://x.com/pritipatelfgoo/status/2089227487587013004?s=20

방미심위, '사행성 논란' 폴리마켓 접속차단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