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가상자산 관련 세금 도입 분석 영상

출처

1️⃣ 정부의 의지는 강함
수차례 연기되었던 만큼 시행에 대한 의견은 강하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연장 의견이 나오고 있는중.

2️⃣ 인프라 및 기준은 부족
현재 가상자산 관련 국세청 담당자는 다섯명. 디파이 수익 등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일일히 추적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소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 높음.

현재 30억인 용역 입찰중인 시스템도 입찰이 되지 않고 있고, 과세를 예정한 시점에 비해 인프라가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3️⃣ 7월을 봐야
현재 국가 차원에서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4개월짜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7월에 나올 것으로 보임.

결론 = 7월 함 보자

✏️ 과세유예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할 것.

1. 과세유예를 특정 정치권이나 당의 입장으로 가져가면 안됨. 대승적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국가와 투자자들을 위하여 연기가 되어야함한다는 주장을 관철해야함.

2. 1번의 연장선으로 우리 코인충들은 특정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누가 하든 과세 유예를 주도하는 집단을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한마디로 유예를 반대하는놈은 나쁜놈. 유예를 찬성하는놈은 국민들을 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함.

3. 가상자산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실제로 미비함을 기성미디어와 Web3 업계, 코인 투자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어필해야 함.

4. 이성적인 주장과 감성적인 요구 "코인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과세로 투자자들을 두번 죽여야 하냐!" 라는 요구도 필요함. 정책은 논리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강도 또한 크게 작용함.

5. 코인투자자 vs 일반국민 구도를 만들면 안됨. 코인 과세유예가 일반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 국민들 또한 지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필요함.

* 불개미는 코인 과세 유예를 공식적으로 지지, 요청합니다.

제발 2년만 더 살려주세요... 진짜 죽어가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