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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DeFi 농부 👨🏻‍🌾 조선생 (J | 조선생)

🔸미국 인프라 예산안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쟁점만 쉽게 알아보자!🔸

지난 목요일 미국 상원의가 1조 달러(약 1150조원) 인프라 예산 (Infrastructure Bill)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기반산업은 큰 환영을 하는 반면, 인프라 예산의 충당 재원으로 사용 될 산업들은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징수를 위한 빨대가 꽂힐 대상이 된 암호화폐 산업은 신사업 성장을 저해 한다는 명목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예산안 중 어떤 내용이 우리 크립토인들의 마음을 불편한게 한 것 일까요?

1. 주요 내용

예산안에서 주요 쟁점이 된 내용은 "암호화폐 산언 내 브로커(Broker) 들은 수익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10,000 (약 1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 (IRS)에 보고 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얼핏 보면 은행들이 오랫동안 준수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컨대, 국내 은행들은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은행들은 주기적으로 회사 감사를 받아 대중에게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것 처럼 말이죠.

2. 문제의 발단 "브로커(Broker)"

하지만, 예산안 내 "암호화폐 산언 내 브로커(Broker) 들은 ... 국세청 (IRS)에 보고 해야 한다." 문장 중 브로커의 정의가 모호한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브로커(Broker) 정의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디지털 화폐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채굴자, 암호화폐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금융 산업과 관련 없는 암호화폐 종사자 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고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는 것 입니다.

예컨대, 보고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몇몇을 고용해하나 소규모 스타트업은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태동하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수정안,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모호한 "브로커" 정의를 수정하기 위해 2가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The Wyden-Toomey-Lummis 수정안

브로커 정의에서 비금융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컨대, 채굴자, 벨리데이터, 프로토콜 개발자 등이 제외가 되는 대상입니다. 비금융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금융 거래 고객이 없기 때문에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2) The Portman-Warner-Sinema 수정안

현재 논쟁이 되는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브로커 정의에서 POW 작업증명을 사용하는 채굴자들만 제외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POS 채굴자 혹은 벨리데이터들은 POW보다 정보의 복잡성이 덜하기 때문에 규제를 준수하기 수월하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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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생 👨🏻‍🌾 결론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예산안 (Infrastructure Bill)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세금 정책 이슈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과세로 인한 제도권 편입의 기회를 얻을지, 아니면 산업의 정체기 국면을 맞이할지 궁금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익한 정보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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