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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내용이지만 벤처기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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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자로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업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스톡옵션 부여 근거법령
☑️ 기존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법과 벤처기업법 간의 우열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벤처기업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제16조의6 제3항)이 신설되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에 관하여는 벤처기업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에서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 벤처기업이 상법과 벤처기업법 중 어떤 법을 근거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지는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현행: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때 벤처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 따라서 투자업체의 정관상 스톡옵션 근거 법령이 상법이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로도 이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해당 부여 물량이 추후 취소, 무효 등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등 전문자격자
- 현행: 위 전문자격자 外 (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i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다만,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a)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b)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외부전문가의 스톡옵션 행사는 (c)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d) 벤처기업과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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