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내용이지만 벤처기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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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자로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업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스톡옵션 부여 근거법령
☑️ 기존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법과 벤처기업법 간의 우열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벤처기업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제16조의6 제3항)이 신설되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에 관하여는 벤처기업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에서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 벤처기업이 상법과 벤처기업법 중 어떤 법을 근거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지는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현행: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때 벤처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 따라서 투자업체의 정관상 스톡옵션 근거 법령이 상법이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로도 이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해당 부여 물량이 추후 취소, 무효 등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등 전문자격자
- 현행: 위 전문자격자 外 (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i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다만,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a)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b)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외부전문가의 스톡옵션 행사는 (c)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d) 벤처기업과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t.iss.one/BioIPOGuide

🗓 『Bio IPO Guide - IPO Schedule』

▶️ 심사신청
· 쓰리디메디비젼
🏩 기타 / 23-07-28 / 기술특례 / A, BBB
· 이엔셀
🧬 신약 / 23-07-27 / 기술특례 / A, A
· 하이센스바이오
🧬 신약 / 23-07-25 / 기술특례 / A, BBB
· 오상헬스케어 (K-OTC)
🧪 진단 / 23-06-09 / 일반상장 / -
· 디앤디파마텍
🧬 신약 / 23-05-24 / 기술특례 / A, BBB
· 레이저옵텍 (SPAC)
🔬 의료기기 / 23-05-19 / 일반상장 / -
· 레보메드 (SPAC)
🔬 의료기기 / 23-05-11 / 일반상장 / -
· 피노바이오
🧬 신약 / 23-05-04 / 기술특례 / A, BBB
· 큐로셀
🧬 신약 / 23-05-02 / 기술특례 / A, BBB
· 세니젠 (SPAC)
🧪 진단 / 23-04-20 / 기술특례 / A, A
· 뉴온 (SPAC)
💊 건기식 / 23-04-18 / 일반상장 / -
· 와이바이오로직스
🧬 신약 / 23-03-16 / 기술특례 / A, A
·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이전상장)
🧬 신약 / 23-02-28 / 기술특례 / A, BBB

▶️ 심사승인
· 에스엘에스바이오 (이전상장)
🧪 진단 / 23-06-29 / 일반상장 / -
· 유투바이오 (이전상장)
🧪 진단 / 23-07-20 / 일반상장 / -

▶️ 공모절차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의료기기 / 기술특례 / A, BBB
- (수요예측) 23-07-27~28
- (청약) 23-08-01~02

▶️ 신규상장
· 코어라인소프트 (SPAC)
🩻 의료AI / 신한제7호스팩 / 기술특례 / A, A
· 파로스아이바이오
🧬 신약 / 23-07-27 / 기술특례 / A, BBB
· 뷰티스킨
💅🏻 화장품 / 23-07-24 / 일반상장 / -
· 큐라티스
🧬 신약 / 23-06-15 / 기술특례 / A, A
· 프로테옴텍 (이전상장)
🧪 진단 / 23-06-16 / 기술특례 / A, BBB
· 마녀공장
💅🏻 화장품 / 23-06-08 / 일반상장 / -
· 에스바이오메딕스
🧬 신약 / 23-05-04 / 기술특례 / A, A
· 지아이이노베이션
🧬 신약 / 23-03-30 / 기술특례 / A, BBB
· 바이오인프라
🥼 CRO / 23-03-02 / 일반상장 / -

▶️ 미승인/철회
· 메디컬아이피
🔬 의료기기 / 23-05-31 / 기술특례 / A, A
· 한국의약품연구소
🏩 기타 / 23-05-26 / 일반상장 / -

*최근 6개월 기준

▶️ 보호예수 해제
· 에이프릴바이오 (상장일 : 22-07-28)
🧬 신약 / 23-07-31 / 437,470주(4.14%)
· 루닛 (상장일 : 22-07-21)
🩻 의료AI / 23-07-24 / 1,320,043주(10.80%)

*기준 : FI, 기타주주, 우리사주, 의무인수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청약현황]

기준 : 1일차(08/01) 13시 20분 현재
주관사 : 키움증권
청약경쟁률 : 1.72 : 1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청약현황]

기준 : 1일차(08/01) 15시 10분 현재
주관사 : 키움증권
청약경쟁률 : 2.15 : 1